'전략핵잠수함 전개..남한 전역 극동 최대 美 핵전초기지로 전락'

북한이 한미 '워싱턴선언'과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와 혹평을 전하며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역도의 추악한 사대굴종적 본색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고조되는 비난과 조소,심각한 우려를 몰아온 괴뢰역도의 구걸행각(1)'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 외교부와 러시아 외무성의 공식 반응을 소개하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부정적 후과와 윤석열 정부의 '비자주적' 태도를 조롱했다. 앞으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세간의 평판을 몇차례 더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워싱턴선언'과 '공동성명'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수위로 치닫는 '조선(한)반도' 정세는 더욱 통제불능의 상태로 들어서고 있다며, "미국이 저들의 지정학적 리익을 위해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조선반도 문제에서 한사코 건덕지를 잡아 문제를 크게 만들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미국의 행위는 진영들사이의 대결을 부추기고 다른 나라의 전략적리익을 해치며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를 악화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성 공식 대변인은 "핵무기사용공동계획에 관한 미국과 남조선의 합의는 명백히 불안정을 조성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역안전과 전 지구적안정에 심각한 부정적후과를 끼칠 것"이라며, "미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그의 추종세력들은 국제안전에 있어서 구조파괴적인 계획인 이른바 《핵확장억제》계획을 해당 지역에서 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려는 의향을 도발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이같은 행위는 긴장격화와 안보분야 위기를 발생시켜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것 외에 아무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워싱톤선언》은 미국이 남조선으로 하여금 핵추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제지시킨 《무화과나무잎》과 같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전례없는 핵보호약속》을 받았다고 하기보다 차라리 전례없이 자주성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한 미국내 언론보도를 인용하고는 '웃지 않을 수 없는 비극'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한미가 확장억제력 제공을 확대하고 한미일 3자협조를 계속 강화하기로 한 것은 남한의 이익에 불리할 뿐 아니라 지역의 안전도 해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가들의 평가와 함께 "남조선의 현 《외교정책》은 자기의 리익을 해칠뿐 아니라 지역의 안전을 더욱 해친다"고 보도했다.

일본 [도꾜신붕]은 '한미합의가 북의 움직임을 멈춘다는 단보는 없으며 오히려 대항자세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핵군비경쟁이 가속화되면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성도 커지며 지역의 안전보장 균형에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은 불가피하다. 무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차이나 데일리]는 '워싱톤의 비위를 맞추려는 서울의 노력이 도를 넘어섰다'는 제목으로 "윤석열은 내부에서 울려나오는 명백한 불만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로씨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베이징의 심기를 건드리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만관련 발언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미국과 맹목적으로 함께 하는 것은 평화협상을 촉진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해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윤석열은 〈판도라의 상자〉뚜껑을 계속 열면서 상자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냉소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져오려는 핵우산은 보기에도 미덥지 않지만 결국 한국에 새로운 우환거리를 더해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통신은 이날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의 글('전략자산전개의 《적법성》을 떠드는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있는가')을 게재해 '전략핵잠수함의 전개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위반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한 한미의 주장을 '거짓과 모략, 미국 특유의 파렴치성과 철면피성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은 "세계 도처에서 침략적이며 배타적인 군사쁠럭조작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파에 광분하며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체계적으로 파괴유린하고 특히 조선반도를 핵전쟁발발의 위기국면으로 보다 깊숙이 몰아넣은 희대의 핵범죄 책임에서 어떻게 하나 벗어나자는데 있"으며, "여기에는 전략핵잠수함의 정기적인 조선반도전개에 《적법성》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방대한 전략자산들을 뻐젓이 끌어들일수 있는 《합법적명분》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고 짚었다.

통신은 "이에 토대하여 남조선전역을 극동 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세계제패전략실현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는 것이 미국이 추구하고있는 패권적 흉심"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한미정상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워싱턴선언에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명시하고 있고,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SSBN의 한국기항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률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