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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 공유 아니다”…대통령실 “안전한 한국 될 거란 의미”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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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2 15:32 조회9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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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 공유 아니다”…대통령실 “안전한 한국 될 거란 의미”

이정민입력 2023. 4. 28. 21:11수정 2023. 4. 28. 22:15

동영상 https://youtu.be/0AKvjhJel3U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28일) 미국 의회에선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훈훈한 대화와 웃음소리 뒤에선 차가운 협상으로 분주했을 겁니다.

먼저, 북한의 위협에 미국 핵으로 한국을 더 강하게 지킨다는 '워싱턴 선언'부터 짚어봅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거로 느껴질 거'라면서 의미를 뒀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핵을 공유하는 건 아니다', 못박은 겁니다.

첫 소식,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핵자산으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수위를 더 높이겠다, 정보나 전략도 더 많이 논의하겠다,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 주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27일) 그 효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어제 :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 뒤인 오늘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워싱턴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설명한 한국 측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핵 공유'라는 말은 핵무기 통제, 즉 누가 핵 사용 권한을 가지느냐와 관련된 건데, 워싱턴선언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핵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고 공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강한 미국이 '핵 공유'란 표현이 나온 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워싱턴선언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가는게 아니라고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자칫 입장이 다른 걸로 여겨질까,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게 아닌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덜고 안전한 한국이 될 거라는 취지를 설명하려 한 발언이었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었단 겁니다.

한국도 미국도 서로 견해가 다른 건 아니라는 입장을 따로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번에 강하게 재확인했다며 워싱턴선언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채상우 김지훈/자료조사:조영은

이정민 기자 (mani@kbs.co.kr)

 

핵공유는 아니다? 미국의 선긋기?‥성과 부풀리다 논란만

신수아입력 2023. 4. 28. 19:52수정 2023. 4. 28. 20:48

동영상 https://youtu.be/As4cLktWZtQ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대통령 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거라고 느낄 거라고 했는데, 이 말에 대해 미국 측에서 나온 반응이 "사실상 핵공유,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다시 대통령실은 미국과 입장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오가게 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외교안보팀 신수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신 기자, 우선 "핵공유는 아니"라는 미국 측의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 긋기라고 봐야 하나요?

◀ 기자 ▶

'선긋기'라고까지는 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고위당국자의 입에서 "핵공유"라는 단어가 나온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불만이 드러났다‥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핵 공유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했듯이, 핵을 공유한다는 데는 중요한 전제들이 있습니다.

핵무기가 해당 국가에 상시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핵무기 관리나 운영 같은 통제권은 해당 국가와 미국이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실제로 미국 핵무기가 배치된 독일 등 나토의 다섯 개 나라는 미국의 핵무기를 옮길 때 자국의 군용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미의 '워싱턴선언'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핵공유가 아니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나토식 핵공유보다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핵공유'라는 건 상당히 엄격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겠네요.

미국 반응 나온 뒤에 대통령실도 미국말이 맞다, 바로 수긍을 했어요?

◀ 기자 ▶

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한미 간의 입장 차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이 말한 건 우리 국민이 핵공유라고 느낄 정도로 확장억제가 강화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지, 정부가 핵공유라고 평가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정부가 이번 방미 성과를 부풀리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핵공유가 아니라는 미국 입장이 나온 게 오늘 새벽인데요.

그 이후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회의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핵공유 선언문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언 들어보시죠.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특히 핵 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 선언문'입니다. 1966년 나토가 첫 번째인데, 이번에 우리와의 핵 공유가 두 번째입니다."

핵공유가 아니라는 미국 측 설명을 모르고 발언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그래서 기자들이 미국 입장을 확인 한 건지, 되묻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미국의 입장은 핵공유가 아니라는 건데, 저희는 지금 핵공유라고 오늘도 여러 차례 하셨고 전에도 하셨는데‥> 그래요, 그럼 제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뒤늦게 국민의힘 관계자는 핵공유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그런 건 줄 몰랐다면서 앞으로는 당에서 '핵공유'라는 말은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어제 대통령실 발언만 듣고 여당에서 한 발 더 나가 버렸군요.

어쨌든 성과를 과하게 홍보하려다가 외려 논란만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방미가 안보 차원에서는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전략자산을 통한 확장 억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미군의 심장부,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찾아 직접 미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군지휘통제센터를 찾은 것이고요.

과거 영국 수상 등 극소수 인원만 방문했던 곳입니다.

이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들이 '사실상 핵공유'라는 과잉 홍보 논란에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신수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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