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美 언론, 엇갈린 평가…"韓 안심", "北 비핵화 노력 실패 자인"

권해영 입력 2023. 4. 27. 11:07

한·미 정상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 현지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한국 방어를 위한 약속을 한층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을 꺾을지 불투명하고 오히려 지난 30년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NBC 방송은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를 인용해 워싱턴 선언이 "상징적"이라며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한국 대중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어떤 군사적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데 그친다고 본 것이다.

(출처:NBCNEWS 제프리 루이스 인터뷰 내용 중) 

뉴욕타임스(NYT)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자살골을 넣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의 확산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활동과 제재, 개발 지원 약속 등 모든 노력이 실패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무기고가 남아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CNN 방송도 "동맹을 방어하고 미국의 핵 자원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군사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결정은 북한의 자체 핵 프로그램 발전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확대하고 잠재적으로 추가 핵실험을 준비함으로써, 독재자 김정은과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도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선언으로 한국을 안심시킬 순 있겠지만 북한이 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선 장기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는 WSJ를 통해 "다수의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자는 자신들이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미 동맹이 인태 전략의 '핵심축'에 있음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CNN은 "이번 회담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최근 국방부 기밀문서 유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진행된 중요한 만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중심축)'이라고 평가했다"며 "더 광범위하게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