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민간인 공격 땐 군사 지원 고려
대러 관계 악화·동아시아 긴장 격화 파장
야당 “국익에 심대한 위해…재고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1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현실화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회복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하고 동아시아 긴장이 격화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뤄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여부와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가 아닌 비살상용 군수품과 경제·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 전제를 달고서라도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두고는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선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선거에 임박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관계가 늘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며 국내 정치적 이유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야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인터뷰와 관련해 “한국은 러시아를 향해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일정 정도 분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