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qa@vop.co.kr 2023-04-13 17:02:32

유출된 미국 정보당국 기밀 문건에 용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폴란드 측에서 무기 지원 요청이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과 외교부 1차관을 지냈던 최 전 차관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미국으로부터) 폴란드에다 (살상 무기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 혹은 폴란드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저희도 받았다. 나도 그랬다”며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차관은 “거절했던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 전 차관은 “미국이 (무기 지원 등) 필요하면 동맹한테 맨 먼저 물어본다”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 우리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비교해 보면 ‘살상 무기는 안 돼’라고 툭 치면 된다. 단, ‘비살상무기 같은 건 도와줄게’ 이럴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거절했다고 한미동맹이 깨진 게 아니지 않느냐”는 진행자 말에 최 전 차관은 “오죽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도 전화통화까지 했겠느냐”며 “우리 이익에 견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 한미일 (삼각동맹), 그리고 (북핵) 확장억제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익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최 전 차관은 김성한 전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에서 살상 무기 지원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한 해석도 내놓았다.

그는 “이 문건을 보면 ‘동맹은 공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왜 이 정부는 포탄을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했을까”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사실 절연돼 있고, 한반도 안보 환경은 ‘기승전 한미일’, 그리고 확장억제 화두로 가고 있다. 미국의 최첨단 비행기와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안 줄 거야?’라고 할 수 있다”며 “(그것이 한국 정부로서는) 부담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