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날로 악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평화 한반도’를 열어갈 방책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미-중 패권·전략 경쟁과 ‘공급망 재편’ 와중에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를 흑자로 되돌릴 새로운 ‘경제 외교’의 방책도 내놓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고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곤 이 세 과제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줄곧 밝혀온 대외전략 기조·철학이다.
문제는 대한민국호가 처한 난감한 현실이다. 남과 북의 날 선 무력시위로 한반도 평화가 벼랑 끝에 내몰렸고, 6개월 연속 수출 감소와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처방은 달라진 게 없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 강화”와 “한국형 3축 체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힘에 의한 평화” 기조의 재확인인데, 반향은 없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전술 탄도미사일을 지난달에만 10여차례나 쐈다. 그만큼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국제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코리아 리스크’가 높아졌다. 더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작동 불능이다. 미-중, 미-러 갈등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탓이다.
복수의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억제와 한반도 평화는 한·미·일 협력만으론 이룰 수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한-중 및 한-러 관계는 갈수록 긴장이 높아지며 이상징후가 속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회의 머리발언에서 “한·미·일 협력”은 거듭 강조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단 한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중·러는 “가치 연대”의 대상이 아닌 “권위주의 국가”라는 평소 인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이자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1992년 수교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4.4%)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엔 -33.4%(2022년 3월 대비)로 곤두박질친 사실을 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미 편중 외교와 흔들리는 한-중 관계의 반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1990년 수교 이후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과 국방력, 우주발사체 개발 노력 등의 지원자였던 러시아와는 지난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까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통일부에 ‘대국민 대응 심리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세를 안정시킬 북한과의 대화·협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무장’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절대선처럼 강조하는 “자유연대 가치외교”도 미-중 경쟁 시대를 헤쳐가는 주요국의 ‘균형외교’ 노력과 대비된다.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러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화 파트너’ 참여(3월28일), 미국의 반대에도 원유 감산 주도·결정(4월2일), 중국 중재로 미국의 적국인 이란과 국교정상화(3월10일)를 하는 등 ‘새로운 외교’를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형제국”이라 부른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중국에 수출한 액화천연가스 대금을 미국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처음으로 받았다(3월28일). 많은 나라가 생존·발전의 길을 찾아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줄타기 균형외교’에 분주하다. “가치외교”의 주창자인 미국조차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이 드러냈듯 ‘미국식 보호무역·산업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견인차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는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시대착오적”이라며 “무엇이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