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뉴욕에서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동’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시각을 보여주는 문서가 20일(현지시각) 나왔다. 

국무부가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에서 중대한 인권 문제는 명예훼손죄 등을 활용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 결여, 군대에서 성인 간 합의에 의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 등이다.

보고서는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 실태를 지적했다.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 헌법 조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석과 집행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했다”는 것.

특히,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비속어 파동을 적극 보도한 [MBC]에 대한 정부·여당의 조치를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이라는 소제목에 묶어서 기술했다. 

지난해 9월 21일 뉴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 ‘글로벌 재정 공약회의’ 회의장을 나오던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공동취재단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국무부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했다.

“지난해 9월 [MBC]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난하는 영상을 보도한 후 윤 대통령은 [MBC]가 핵심 외국 파트너와의 관계를 훼손해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한 의원이 [MBC]를 명예훼손과 대통령 직무방해 혐의로 서울 경찰에 고발했다. 영상기자단은 9월 24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이 영상 공개를 막기 위해 “무언가 해달라”고 [MBC]에 요구했으며, 영상 기자들을 비방하는 공격과 보도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11월 10일 대통령실은 [MBC]가 “최근 외교 문제에 대한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외순방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8개 언론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 보고서가 한국 정부·여당이 아닌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은혜 수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한 국회가 ‘외국 입법기관’, 즉 미국 의회라고 인식하는 점도 흥미롭다. 

한편, 보고서는 “법무부는 정치적 신념 때문에 투옥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으나 “일부 NGO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파업행위로 인해 체포된 사람들은 정치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