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오는 3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5개국의 공동주최하고 111개국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원래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12월 9~10일 세계적인 권위주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처음 개최하였다. 이 화상 비대면 정상회의는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와의 싸움, 인권존중 증진 등 3대 의제를 제시하였다.

미국, 한국(아시아), 네델란드(유럽), 잠비아(아프리카), 코스타리카(중남미) 등 4개국의 공동주최로 110개국이 초청되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이 초청되었고, 파키스탄은 초청되었으나 참석을 거부하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델란드도 초청되었다. 그러나 튀르키예, 베트남, 러시아, 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사우디아라비아 및 기타 국가는 초청되지 않았다.

2022년 2월 정상회의를 열어 각국이 이번 회의 때 제시한 비전과 실천 약속의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대만도 초청된 당시 제1차 회의(2021.1.2.9-10)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 발언이 많이 나왔다. 중국은 대만 초청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앞세운 정상회의 자체가 냉전적 사고 속에서 국제사회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라면서 대만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러시아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강하게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반발하였다.

더구나 2022년 12월 7일 발표된 미국 의회가 정부의 국방안보예산을 담은 2023년도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NDAA) 상하원 합의안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훈련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도 대만을 참여시켜 미국의 대만정책에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선 ‘주요 20개국 회의(G20)’를 포함해 주요 국제기구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담았다.

오는 2023년 3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지난해 12월 제1차회의 때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1차회의 때처럼 미국이 강력히 지원하는 대만 참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 대 비민주’ 국가를 양분하고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이미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비판도 자국의 국익 관점에 쏠림 현상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소의 기획 분단이 70년 된 분단국가로서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냉정하게 평가해보아야 한다.

첫째, 정상회담의 취지 면에서 상당부분 동의를 하지만, 민주주의 가치(자유)를 지나치게 내세워 사회주의적 가치(평등)를 지향하는 나라와 적대적 대결을 부추기고 국제사회의 분열을 가져 올 우려가 크다.

국제사회는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다양한 종교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거기에는 불가피하게 해당국의 진의와는 달리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피해로 식민지 고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그런데 1900년 이후 탈이념적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라는 교조적 이념을 강요하여 또 다시 이념적 갈등 조장을 국제사회에 일반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의 본뜻에 부합하지 못 한다.

둘째, 한국의 공동주최국 참여는 북한을 소외시킨 점에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으로 현 한미동맹이라는 양자틀에서 남⸱북⸱미⸱중이라는 다자평화주의를 지향한다. 그런데 그 다자주의가 미국⸱한국⸱일본의 주도 다자주의로 가는 것은 북한을 동북아에서 완전 고립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키고 책임있는 국제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

셋째, 정상회의에서 중국 및 러시아를 초대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향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막는 것이다. 이는 분단국인 한국의 미래 평화통일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서 다양한 공급선 협력을 단절시킬 정도로 어럽게 만든다.

넷째, 정상회의가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를 어기고 중국을 배제하고, 대만을 초대하는 것은 대만해협 문제에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한국 및 일본을 중국과 대립관계로 내모는 것으로, 결국 미국 대신 대리전쟁을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평화에 중국의 협력을 구할 수 없는 진영논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분단국인 한국이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 한국외교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다자외교, 균형외교로 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이 한국을 한⸱미⸱일 패권진영에 가두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국제패권 쟁탈전에 이용하고 있다. 최근 한일강제동원 해법으로 발표된 ‘제3자 변제’에 대해 한국민 60% 이상이 찬성하지 않은 한일 굴종외교는 별개로 치자. 하물며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5개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한 것은 큰 실수이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향후 북⸱중⸱러라는 신냉전 삼각동맹을 강화시켜 남북관계를 더욱 적대관계로 조장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한미가 3월 13-23일 대규모 실기동훈련을 병행하는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한미 엽합훈련도 이번 정상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와도 한국이 그동안 쌓은 소중한 외교적, 경제적 자산을 모두 활용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 군사위협을 이용하여 한미동맹이라는 군사⸱외교 명분 속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등 원천제조업을 미국시장으로 옮기어 경제적 한국의 다변적 네트워크를 이미 모두 빼앗아 갔다. 게다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군사적으로 미국의 진영논리 속에 한국을 가두어 버렸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늦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명분의 대미 종속외교를 벗어나 한미 자주외교, 한중 등거리외교, 국제 균형외교라는 분단국 대한민국의 외교가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대미 편향 외교, 대일 굴종외교를 바로 잡는 노력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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