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집권 여당이 ‘언론·시민단체 탄압법’이란 비판을 받았던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법안을 폐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지아 국민들이 거센 저항을 이어가자 결국 물러선 것이다.

이날 조지아 여당 ‘조지아의 꿈’은 성명을 내 “아무런 유보 없이 외국 대리인법을 무조건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사회의 의견 불일치로 이어졌다”며 “사회적 충돌”을 줄일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까지 조지아 국민들은 수도 트빌리시 소재 국회의사당 앞에서 외국 대리인법 반대 시위를 격렬하게 전개했다. 수천명이 모여 조지아 국기와 성조기, 유럽연합(EU) 깃발을 흔들며 “러시아 법에 반대한다”, “당신들은 러시아인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돌과 화염병을 투척했다.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위대가 문제 삼은 외국 대리인법은 지난 7일 의회에서 1차 심의를 마쳤다. 이 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최소 20%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 매체나 비정부기구(NGO) 등은 ‘외국 영향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은 벌금과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러시아의 외국 대리인법과 ‘닮은 꼴’이라는 점에서 특히 더 반감을 샀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특히 미국과 유럽의 자금 지원을 받는 독립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컸다. 아울러 조지아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신호탄이 되리란 관측도 나왔다.

또한 EU 가입을 꿈꾸는 조지아가 이 법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방에서는 외국 대리인법에 즉각 경고를 보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외국 대리인법 초안이 EU의 가치 기준과 양립하지 않는다”며 “EU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지아의 명시적 목표에 반하며 이를 최종 채택하면 우리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재 미 대사관 또한 성명을 내 “조지아 민주주의에 어두운 날”이라며 “크렘린에 영향을 받은 이러한 법안은 유럽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조지아 국민들의 갈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이 법이 폐기되자 조지아 주재 EU 대표부는 “외국 대리인법을 폐기한 여당 발표를 환영한다. 조지아의 EU 후보국 지위를 위해 EU 친화적인 개혁을 펴는 조지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응원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