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자가 “수일 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25일 아침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포함해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따른 대응조치이지만, 채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려면 9개 이사국이 찬성해야 하고, 특히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미·중·러·영·프)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미국과 전략 경쟁 중인 중국과 러시아가 우방인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

2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에서 제재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데 중국은 어떻게 보는가’는 질문을 받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안보리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제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고 마땅히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안보리 각국이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하면서 교착상태를 타개할 길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중·러와의 관계 때문에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을 받은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이러한 도발에 책임을 지우고 북한의 도발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지난 3월 25일 북한 ICBM ‘화성포-17형’ 관련 안보리 회의는 제재 결의 채택은 고사하고 규탄 성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끝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에는 미국의 책임도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초안은 △연간 50만 배럴인 대북 정제유 수출 규모를 37만 5천 배럴로 삭감하고,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자산을 동결하며, △북한으로의 담배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