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여러 곳에서 다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 해군이 필리핀 인근 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끝낸지 하루 만이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섞어 발사한지 11일 만이기도 하다.  

5일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09시 08분경부터 09시 43분경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포착하였다”고 밝혔다.

모두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했으며, 4곳에서 2발씩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 거리는 약 110km에서 670km, 고도는 약 25km에서 90km, 속도는 마하 3에서 6으로 탐지됐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발사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석 하에 동 논의 결과를 보고하였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것은 정부 임기초 안보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라고 인식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만 약 9일에 한번 꼴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점”을 지적하고,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 포함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 지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앞서, 2~4일 실시된 한·미 해군 연합훈련에는 미국 측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10만톤급), 순양함 ‘엔티텀’(9,800톤급),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6,900톤급) 등이, 한국 측에서 상륙강습함 ‘마라도’(1만 4,5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7,600톤급) 등이 참가했다. 항공모함이 포함된 한미연합훈련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만이다.

북·미가 서로 양보 없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2017년 11월 이전으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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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발에 8발’ 비례성 원칙 입각한 자위권 행사 강조

한국과 미국은 6일 오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대응해 육군 전술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이 미사일 8발을 쏜 다음날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8발을 쏘았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6일 “한국과 미국은 이날 오전 4시45분께부터 10여분 동안 전날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육군 전술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한국 7발, 미국 1발로 알려졌다.

 

한-미가 미사일 8발을 쏜 것은 전날 북한 미사일 8발 발사에 맞선 자위권이란 점을 의식한 조처이다. 국제법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침략의 저지나 격퇴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합참은 “이번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은 북한의 다수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과 지휘 및 지원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사일 대응 발사는 단일 표적이 아니라 다양한 표적을 상정해 사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북한은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미사일 8발을 발사해 선제타격에 맞선 2차(보복) 타격능력이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