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대북제재 완화하라"…美 "거부권은 北도발 묵인한 셈"(종합)

송고시간2022-06-09 06:26

대북제재 거부권 행사 놓고 유엔총회 격돌…中, 연합훈련 중단 요구

美, 北에 고위급 서면메시지 전달 공개…남북 대사도 팽팽히 맞서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문제를 놓고 주요국들이 갈라져 첨예하게 맞섰다.

지난달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다수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난했다.

유엔총회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난달 26일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시 열흘 안에 이 문제를 토론할 유엔총회 회의 소집을 의무화한 결의안이 지난 4월 말 193개 유엔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따라 처음으로 개최됐다.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은 중국과 러시아가 먼저 차례로 연단에 올랐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은 특정 영역에서의 대북 제재 완화와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단지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 대사는 "북한이 2018년 비핵화 조치에 나선 이후 미국 측은 상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의 적법한 우려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미국 쪽으로 돌렸다.

미국의 추가 제재 결의안 추진에 대해 중국은 제재 대신 의장성명 채택 등 다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표결 강행을 주장하며 이러한 접근법에 반대한 유일한 나라였다"며 "중국은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장 대사는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새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복잡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은 것"이라며 "안보리 의장성명을 원했지만 이러한 제안은 쇠귀에 경 읽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추가 제재) 조치의 인도주의적 여파는 극히 위험하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거론한 뒤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확대 조치가 더욱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미국이 추진한 결의안 채택 시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정신에 위배된 불법 행위로 단호히 반대하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우리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와 근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자위권"이라며 "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시험발사는 한 번도 안보리에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규탄하지 않았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격했다.

이에 맞서 제프리 드로렌티스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아직 6월에 불과한데도 북한이 올해 들어 6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단일 연도로는 역대 최다인 31회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에 암묵적인 허용을 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드로렌티스 차석대사는 "거부권 행사로부터 9일 뒤 북한은 8발의 탄도미사일을 더 발사할 정도로 대담해졌다"며 "이 모든 일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고위급 메시지와 구체적인 제안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드로렌티스 차석대사는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외교 관여에 나서고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의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측 대표자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국경을 닫고 국가 예산을 무기 개발에 지출한 북한 정권 때문"이라며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에 대한 위험"이라며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해법을 촉구했다.

오다와라 기요시 일본 외무성 부대신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됐다고 지적하면서 "안보리의 신뢰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비핵화를 향한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한국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사는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대화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은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무조건적인 원조의 손길을 계속 내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미·중, 유엔총회서 대북 제재 놓고 ‘설전’

•  이광길 기자
 
•  승인 2022.06.09 09:42

 

‘전략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8일(현지시각) 대북 제재에 대한 극명한 입장 차이를 거듭 확인했다. 지난달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된 유엔 총회에서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 따르면, 장쥔(张军) 대사는 한반도 정세가 다시 이 모양이 된 이유는 “미국의 정책 뒤집기와 기존 대화의 성과를 고수하지 못하고 조선(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무시한 데서 비롯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음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크게 좌우되고, 미국이 문제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의미 있는 실제 행동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공을 넘겼다. 

그는 “2018년 조선이 비핵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미국은 긍정적 조치로 호응하지 않았고 조선의 정당하고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심성의껏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데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제재를 완화하거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이며, 관건은 행동이지 ‘조건 없는 대화를 바란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 대사는 “조선반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제재 압박의 낡은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대북 제재는 핵·미사일 범위를 훨씬 넘어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련국들도 제재 이행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재를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거부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안보리 성원들의 공감대를 가장 잘 결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의 대신 의장성명을 검토해달라”고 했으는데 미국이 거부해 “중국은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반면, 제프리 드로렌티스(Jeffrey DeLaurentis)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올해 들어 북한은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6발, 중거리 미사일 1발, 극초음속 활공 탄두 2 차례 등이라고 열거했다.

“이러한 도발에 대응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북한에 묵시적 용인을 했다”면서, 실제로 9일 후 북한은 무려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이 모든 것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하는 때에 일어났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북한이 핵실험장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을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무산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는 안보리 13개 이사국이 찬성했으나 오직 2개국만이 반대했다고 대비시켰다. 나아가 “불행하게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그들의 해명은 불충분하고 신뢰하기 어렵고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드로렌티스 차석 대사는 “올해 초 중국과 러시아는 ‘무제한의 파트너십’을 서약했는데 우리는 이 거부권 행사가 그러한 파트너십의 반영이 아니길 희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정을 해치는 발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맞는다”면서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각각의 책임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미국이 추진한 결의안 채택 시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정신에 위배된 불법 행위”라고 비난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전제조건 없는 대북 외교적 관여와 대화는 연막으로 덮은 적대정책에 불과하다는 걸 명백히 증명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