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담당 국장 이어 국제기구담당 부상 나서 유엔역할 강조

북한이 최근 한미 공군이 전략자산을 동원해 시행한 연합공중훈련를 비롯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도록 유엔이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의 5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4일 담화를 발표해 "유엔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 지역정세를 극도로 가열시키며 대결수위를 무책임하게 끌어올리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상은 이어 "바로 이것이 국제사회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긴장완화를 도모하는 첫걸음으로 될 것"이라며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직접 군사적 대응이나 미국에 대한 '정면대결' 언급없이 유엔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띤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의 입을 통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보다는 안보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등 미묘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진심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할 생각이 있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무시로 벌려놓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전략자산투입과 대규모합동군사연습과 같은 군사적 긴장격화행위들을 준절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공개회의에 대한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20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23일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기를 발사하는 등 군사적 대응을 하면서도 외무성 미국국장의 담화를 통해서는 대미 강경 입장과 더불어 안보리를 매개로 한 대화 여건 조성에 나서는 건 아닌지 주목된다. 

한미 공군은 지난 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고 한국군의 F-15K, K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서해 및 중부내륙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해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상은 올해 들어서만 서해 상공에서 4번째 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훈련에는 미공군이 지난 2020년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암살하는데 사용했던 공격용 무인기(드론) 'MQ-9 리퍼(Reaper)'가 동원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인용했다.

또 한미 군당국이 북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가상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벌여 '정권종말'을 목표로 한다는 보도문까지 발표했으며, 북의 주요 종심전략거점에 대한 기습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작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미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이후 미측이 '북의 핵 사용시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지난 2월초부터 미국 항공타격자산인 AC-130J를 한반도에 최초 전개해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 특수작전훈련인 '티크 나이프(Teak Knife)'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은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미국남조선련합훈련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가, 문제해결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견지하고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게 하는 시금석으로 된다"며 유엔의 침묵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주권국가의 《정권종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매우 위험한 목적을 설정하고 각종 위협적인 수사학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지역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빈번한 련합훈련들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정세 악순환이 지속되여온 원인을 명백히 리해할수 있게 하는 산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반도와 같이 군사적대치상황이 첨예한 지역에서 때없이 수사학적 위협발언과 과시성 군사행동을 이어간다면 지역의 군사정치정세는 대단히 위태로운 통제불능상황에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될 뿐"이라며,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응성 시위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아주 명백할 것"이라고 맞대응 가능성과 그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한편, 한미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를 시행한다. 자유의 방패 연습기간에는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 나이프) 등 20여 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구(戰區)급 훈련인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전사의 방패-Warrier Shield)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