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뉴스공장 2022. 4. 6.

北 김여정, 이틀 만에 또 담화 낸 배경은? "남측의 군사활동 경계 동시에 핵위협 거론"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동영상 https://youtu.be/yG27yInsfUo (시작~17분50초)  

▶ 김어준 :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남 담화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조선을 향해서는 총포탄을 한 발도 쏘지 않겠지만 선제타격 운운하면 핵이 사용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 정세현 : 네. 

▶ 김어준 : 그래서 어떤 언론은 남조선을 향해서는 총포탄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다 방점을 둬서 보도를 하고, 어떤 매체들은 핵을 사용할 것이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북한 화법은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읽으면 안 된다고 항상 말해오셨잖아요. ▷ 정세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게 대체? ▷ 정세현 : 거기 이제 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총포탄을 쏠 일은 없다 하는 식으로,  

▶ 김어준 : 그렇죠. ▷ 정세현 : 상당히 부드러운 얘기를 했어요.  

▶ 김어준 : 앞에는. ▷ 정세현 : 지난번 사흘 전에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된 성명에서는 서욱 장관에 대해서 뭐 쓰레기니 미친놈이니 하는 아주 심한 말을 썼죠. 그런데 그게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상당히 이번에 부드러운 톤으로 바뀌면서 더 고약한 게 들어왔어요. 선제타격? 해봐, 그럼.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핵을 쓸 수밖에 없어,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 김어준 : 네. ▷ 정세현 : 그럼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야. 바로 핵보유국이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 김어준 : 핵심은 우리는 사실상 핵보유국이니까 이제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상대해야 돼, 이 말인 거죠.  

▷ 정세현 : 그렇지. 핵보유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을 상대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 얘기는 그 선제타격을 하면 핵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마라. 그리고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핵이 없는 남한과는 핵문제 협상을 하지 않겠다.  

▶ 김어준 : 나아가서는. ▷ 정세현 : 핵보유국끼리 미국과, 미국 같은 핵보유국과 직접 협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그 소위 일종의 이,  

▶ 김어준 : 선언이네요. ▷ 정세현 : 함의가 좀 있다 하는 그게 특징입니다.  

▶ 김어준 : 함의가. 그러니까 선제타격 운운하는데 선제타격 운운하려면 우리가 핵보유국이란 걸 잠시 잊은 거니? 이런 말이고, 첫 번째는.  

▷ 정세현 :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사실 24일 날 북한이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하는 ICBM 발사 성공했다고 이제 주장하지 않았어요? 우리 쪽에서는 그것이 화성 15형일 뿐이다. 15형이 됐건 17형이 됐건 일단 뭐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바로 그 2시간 후에, 4시간 후인가? 대응사격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직접 북한을 때린 건 아니고 해상에 목표지점을 설정해놓고 다섯 발의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뭐 지대지, 공대지, 감대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쐈는데 그때 훈련을 한미가 연합으로 하지를 않고 한국군 단독으로 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미국은 빠졌죠, 그때. ▷ 정세현 : 미국은 빠졌는데 처음에 미국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뜻으로 빠진 줄 알았더니 정의용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설명에 따르면 다 그런데 미국이 내용을 알고 용인한 거다 하는 식으로 설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필요하다면 한국군한테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도 있는 건가? 하는 계산도 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게 말하자면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선제타격을 미군의 허락을 받고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핵전쟁으로 간다고 각오를 하라. 

▶ 김어준 : 여러 가지, ▷ 정세현 :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선제타격 못하죠.  

▶ 김어준 : 여러 가지 계산을 한꺼번에 한 거네요. 네. 첫 번째로는 선제타격이라는 단어가 지난 대선에서도 키워드가 됐으니까 우리는 핵보유국이고, 선제타격하면 곧 핵이 날아갈 텐데 선제타격이라는 말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이런 얘기 플러스 핵보유국이니까 이제는 우리는 핵보유국인 미국하고 협상할 테니 앞으로의 협상은 한국은 빠져,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네요? 그 안에.  

▷ 정세현 : 네. 그러니까 지금 시사저널이 단독입수했다 그래서 약간 그 개요만 보도를 해서 내용은 잘 모르,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마는 2018년부터 그 트럼프 임기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주고받았던 친서 내용을 일부를 공개를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 김어준 : 그거 북한 아니면 미국에서밖에 안 나올 내용인데. ▷ 정세현 : 아니. 북한에서 흘렸을 거예요. ▶ 김어준 : 북한이요?  

▷ 정세현 : 미국이 그걸 흘리진 않았을 거고, 북한에서 그것을 적당한 경로로 해서 우리 기자들 손에 들어가도록 해 주면 여기서 단독으로 크게 띄우겠죠. 그런데 거기 난 그걸 보면서 아, 아마 김정은이 이제 문재인 같은 사람 빼고 우리끼리 직접 둘이서 그야말로 1대1로, 1대1로 문제 해결하자. 괜히 중간에 끼니까 복잡하다. 그 얘기는 앞으로, 그걸 흘렸다는 얘기는 앞으로 핵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할 때는 한국은 빼고 미국과 직접 1대1로 협상을 할 테니까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미국도 그런 준비를 하라 하는,  

▶ 김어준 : 그러니까 미국에서 흘렸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세현 : 미국에서? 미국에서,  

▶ 김어준 : 미국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이 이 한국을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건 우리 정부가 미국 말 잘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 정세현 : 그런데 이제 그걸 미국이 저는 이제 미국이 흘렸다고 보기보다는 북한이 흘렸다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그 당선인 측이 유난히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특히 재건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러면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바로 미국 말을 뭐 사사건건 시시콜콜한 것까지 미국 말에 복종을 하는 관계로 간다는 얘기라고 보고,  

▶ 김어준 : 북한 입장에서는. ▷ 정세현 : 북한으로서는. 그렇다면 미국을 우리가 잘 흔들면 남한 빼고 핵협상 할 수 있고, 거기는 뭐 비핵화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등등 케이스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가야 된다는 자기네 입장을 미국도 인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북핵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일은 아니고 대중국 압박도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미국이 관리를 해야 된다면 이때가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 받는 절호의 기회다. 한미동맹 강화를 우리는 그렇게 역이용하자 하는 계산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큰 방향의 전환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이전까지는 비핵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의 방향성이었다면 이제 완전히 틀어서 핵보유국을 아예 국제적으로 인정 받자, 미국으로부터.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 김어준 :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더군다나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한다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한미동맹 강화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미국 말 잘 듣는 거니까 그러면 한국 빼고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핵보유국끼리 협상해서 끝내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  

▷ 정세현 : 그렇죠. ▶ 김어준 : 북한이. ▷ 정세현 : 난 북한 사람은 그런 계산을 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 김어준 : 북한에서는 그런 계산 할 법 하네요. ▷ 정세현 : 북한식 셈법이죠. ▶ 김어준 : 북한식 셈법. ▷ 정세현 : 북한식 셈법이죠.  

▶ 김어준 :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 여쭤봤던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 봐도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 우리 요구를 얘기하고, 미국이 하잔 대로 다 따라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한미동맹 강화한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잘 자기들 이익에 맞게 해결한 다음에 한국에는 그냥 통보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 정세현 :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에 우리한테는 그 재앙이 되지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핵 비확산을 약속하면서 사실상 현상동결식의 핵보유국 인정을 받고 나면 그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오히려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미국이 중국을 관리할 수 있는데, 관리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김어준 : 미국 입장에서 없애지 못한다면 자기들이 관리 가능하도록 만드는.  

▷ 정세현 : 그리고 그럼 없애지 못한다는 생각을 미국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그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 김어준 : 네. ▷ 정세현 : 그러니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세 번째 핵 대국이었었어요. 

▶ 김어준 : 네. 거기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죠.  

▷ 정세현 : 그런데 미국과 그 당시에 소련이지. 소련의 감언이설에 속아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돈 받고 그 무기와 핵폭탄과 미사일을 전부 소련한테 건네 준 뒤에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고 나니까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무자비하게 치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핵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당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핵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국제정치 세계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도. 뭐 중국이 뭐 북한을 치고 들어가진 않지만 핵이 없어진 미국의,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완전히 비핵화가 되고 난 뒤에 자위수단이 없는 북한은 중국이 다루기 훨씬 더 쉬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 김어준 : 중국 입장에서 그렇겠죠. 

▷ 정세현 : 미국으로서는, 아니. 중국으로서는 핵을 가진 북한이 그냥 그 핵,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루기가 쉽지가 않고,  

▶ 김어준 :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지네요,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비핵화할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북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그럼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미국이 얻는 이득이 뭘까, 이 셈법이 막 부딪히는데 거기에 우리 공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 정세현 : 없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바로 그 점을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맹 강화하는 건 좋고, 뭐 미국과 밀착하는 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 미국과 밀착하면 군사동맹, 그다음에 경제동맹까지 가는 경우에 한중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터져 나올 수 있고, 중국의 그 한국에 대한 보복이 심화될 수도 있지만 그 문제까지는 일단 빼놓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만 본다면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말을 잘 듣는 그 정부가 이제 들어서니까,   

▶ 김어준 : 시기에. ▷ 정세현 : 미국 말. 그래서 적절하게 핵동결을 전제로 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한국을 관리하는 거죠. 무기 많이 팔 겁니다. 지금 이번에 박진 단장이 가 가지고 뭐 전략자산 재배치니 뭐 배치니 이런 등등도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이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고 나면 미국 무기도 많이 사야 되고, 

▶ 김어준 : 우리가. ▷ 정세현 : 뭐 이런, 그다음에 전략자산 배치도 뭐 요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내부에서 우리도 이제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윤석열 정부가 고민을 해야 돼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미국으로부터 인정 받는 그런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끼지 못하고 결론만 들을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 정세현 : 그렇죠. 그리고, ▶ 김어준 : 그걸 걱정하시는 거고. 

▷ 정세현 : 통미봉남을 꼭 북한이 일부러 우리를 빼려고 쓰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지마는 협상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차라리 미국과, 미국이 북한과 1대1로 그냥 비공개로라도 이 비공개 비밀협상을 통해서 1대1로 협상을 하는 것이 속도를 낼 수 있다.  

▶ 김어준 : 미국 입장에서야 한국이 귀찮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협상할 때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를 제외하고 결정된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 정세현 : 한반도 문제에서 소위 그 자국중심성, 대한민국의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니 조정자니 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평양과 워싱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 김어준 : 네. 

▷ 정세현 : 그걸 지금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한미관계를 관리했던 것을 또 그쪽 보수 쪽에서는 굴종이니 뭐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뭐 거기에 말 한 마디 못하느니 하는 식으로 비판을 했잖아요. ▶ 김어준 : 네. 

▷ 정세현 : 거기에 대한 일종의 그 이 반발, 반작용 차원에서 완전히 북한에 대해선 아주 험한 말만 쏟아내고, 미국에 대해서는 동맹 강화라는 명분으로 해서 완전히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 김어준 : 그렇죠. 

▷ 정세현 : 그걸 오히려 북한은 역이용해서 한국 빼고 미북 간에 양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핵보유국으로 올라서고 말겠다.  

▶ 김어준 : 미국도 그게 꼭 나쁘지만 않을 것 같은 것이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말했으니까 예전에 워킹그룹 둬서 관리할 듯이 그것보다 더 강한 단계로 관리 필요 없이도 그냥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방식으로,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 김어준 : 협조한다고 할 때. 

▷ 정세현 :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을,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해서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파키스탄이나 뭐 저 인도처럼 그렇게 하고 대신 불안해하는 한국에 대해선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이제 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전략자산도 배치해 주고,  

▶ 김어준 : 돈도 무기도 많이 팔고. ▷ 정세현 : 그러면서 너희들 돈도 많이 벌어서 지금 G10이고 그런데, ▶ 김어준 : 무기도 많이 팔겠죠. 

▷ 정세현 : 북한이 불안하면 무기 많이 사. 우리 팔아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봉 잡힌다 그럽니까? 동맹 강화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 김어준 :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런 시절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셈법하에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나왔고, 예전에 항상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무슨 담화를 내거나 할 때는 몇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숨어있는 뜻이 있는데 그런 숨어있는 뜻을 오늘 해석을 해봤습니다.  

▷ 정세현 : 더구나 이게 김여정이가 그냥 노동당 부부장 자격으로 독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사흘 전에 그랬죠. 20 그러니까 5일 날 발표했고, 사흘 전에 2일 날 담화 내놓을 때는 위임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위임, 위임이라는 단어는 김정은의 지시 내지는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 김어준 : 받았다. ▷ 정세현 : 그러니까 김여정의 생각이 아니에요. ▶ 김어준 : 한편으로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지금? 북한에서는. 

▷ 정세현 : 한미동맹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한테는 진짜 물실호기의 찬스다.  ▶ 김어준 : 북한의 입장에서는 찬스다. 그러니까요. 

▷ 정세현 : 미국만 미국하고, 미국한테만 잘 보여 가지고 미국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면 뭐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핵을 가진 북한의 말에 남한이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 ▶ 김어준 :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 정세현 : 양쪽으로 지금 손해를 보는 거죠. 미국 무기 많이 사야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반면에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데는 적어도 1대1의 자격으로 만나거나 협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현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