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한미 대북수석 회담, ‘북 긴장고조 행위 지속될 가능성 높다’

“나는 우리가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8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적대 의사가 없고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등을 시험발사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엿볼 수 있다.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주도의 대북 추가 제재 등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거나 “우리는 한반도에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언급도 있다.

노규덕 본부장은 “북한은 지난 3월 24일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하였고 지난 주말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와 역내 긴장고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저와 김 대표는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는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UN안보리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면서도 역시 “이 자리를 빌어 북한에 대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대화와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오는 4월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신형 무기를 선보이거나 전략무기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시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실질적 대응은 윤석열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박 특별부대표 등과 18일 방한한 성김 특별대표는 22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1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최영준 차관을 만날 뿐만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성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 등 차기 정부 인사들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김 특별대표는 두 달 만에 한미 대북정책수석대표 회동이 이루어진데 대해 “북한 문제 및 상황과 관련한 모든 측면에서 한국과 가장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약속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긴밀한 양자 간 협력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고 물론 한국의 새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이날 오후 외교부청사 앞에서 평화행동에 나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한 목적은 바이든 정권의 선 비핵화 입장에 맞춰 문재인 정권에게 대북 제재의 지속·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권의 대북/대중 정책을 미국의 이익과 입장을 중심으로 통일시키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을 대중 군사적 대결을 위한 한미일 3각 동맹 구축과 한국의 쿼드 가담 등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끌어들이는데 실제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