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기자]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국방백서에서 다시 등장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또 이번 국방백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직함을 뺀 채 '김정은'으로만 표현했다.

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고 적시했다.

또 국방부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고도화하고, 사이버 공격과 무력도발을 빈번히 감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핵 선제사용을 시사하는 핵정책을 법제화하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으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19 군사합의 합의서 삭제하고 북한의 위반 사례 담아 

<2022 국방백서>는 지난 1967년 이후 25회째 발간된 국방백서로, 국방백서의 적 혹은 주적 표현은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에 따라 등장과 삭제를 되풀이 해왔다.

국방부가 지난 1995~2000년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주적'이란 개념이 담겼다. 1994년 3월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2004 국방백서>부터는 북한을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 순화된 표현을 사용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발간된 <2008 국방백서>에선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서술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그해 연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에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고, 이는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간된 <2018 국방백서>와 <2020 국방백서>에선 남북관계의 개선 움직임을 반영해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다만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또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2년 전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 실려 있던 9·19 군사합의 합의서를 삭제하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부록에 실었다.

<2022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기술했다. 직전 발간된 <2020년 국방백서>와 비교하면 '가치 공유'와 '미래 협력관계'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갔고 이웃 국가에서 '가까운' 이웃 국가로 달라졌다.

한일 간 안보현안 중 하나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2020 국방백서>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 것과 달리, 이번 백서에서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그 이후 필요한 정보 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서술했다. 또 "한일 국방당국은 정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면서 기타 상호 간의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언급이 추가됐다.

<2018 국방백서>와 <2020 국방백서>가 한중 국방교류협력을 먼저 쓴데 비해 <2022 국방백서>는 한일 부분을 먼저 배치했다.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된 <2022 국방백서>는 국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열람혹은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오는 3월 중 최종 인쇄된 백서는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첫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하고, '일본은 가까운 이웃'으로 한 단계 격상됐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2년 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는 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책이다.

이번 국방백서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재등장한 것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했으나 남북 긴장이 완화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라졌다.

이번 백서에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기술한 이유로 △한반도 공산화라는 북한의 대남전략 유지 △북한군 스스로 우리를 적으로 규정 △국제사회가 모두 일치해서 반대하는 핵 개발을 지속 및 미사일 개발과 연계해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지속 감행 등 4가지를 꼽았다.

백서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김정은'으로 적었고,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문제점도 담겼다. 2018년 남과 북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군사적 신뢰 구축에 합의했지만 북한이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및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또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판단이다.북한에 대한 적대적 표현과 달리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 방향으로 재평가가 이뤄졌다.

백서에는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명시했다. 지난 백서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한 것보다 더욱 발전된 표현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및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외교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인식 등 한일 간 쟁점에 대해서는 원칙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 등) 일본과의 역사적인 영토의 문제를 양보할 수는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의 것들에 있어서 가치를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