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방미, 정박 방한...‘북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 등 논의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잇단 협의를 갖고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돈줄죄기와 인권문제 쟁점화를 강화키로 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은 박진 외교부장관의 방미 일정(2.1-4) 계기에 워싱턴에서 지난 2일 성 김(Sung Kim)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협의를 갖고,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이버·신흥 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과 면담했다.

외교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성김 대북수석대표 협의 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노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했으며, “양측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그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대북수석대표는 지난 4일자 <미국의소리(VOA)>에 출연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며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음을 시사하는 많은 정보를 봤다”며 “그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 본부장은 지난 2일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국 NSC 사이버·신흥 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외화벌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신분을 위장하여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들의 고용을 막기 위해서는 IT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북한 IT 인력 활동의 실질적 차단 및 민간 기업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하고 “양측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탈취 자금 세탁 등 조력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사이버 보안 역량강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6일 오후 방한중인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부차관보 겸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대북차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한 돈줄죄기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이 날로 악화되는 식량·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전시성 대규모 동원 행사에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을 개탄”했고, “양측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독려해 나가기로”했다.

역시 북한의 주요 자금 조달원 중 하나인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독자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도 6일 오후 방한 중인 정 박 부대표와 협의를 갖고 북한 동향과 정세 전망 등을 공유했다.

외교부는 “전 단장은 최근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가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이 167개국 중 165위를 기록하는 등 매우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양측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한미간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2023년도 북한의 경우 △이번주 건군절(2.8) 75주년 △전승절(7.27) 70주년 △정권수립일(9.9) 75주년 등 주요 정치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동향에 예의주시하면서, 한미간 북한 문제 관련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