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여부에는 “상황 예의주시”

 

 

“정보공유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기획 분야에서는 올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 공동회견에서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조치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실행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올 2월에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한 “협의체계 분야에서는 북한 핵 위기 시 한미위기관리협의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전 분야에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을 받은 이 장관은 “어제 나토 사무총장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다”면서 “우리의 무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철통같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매일 한국군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전세계에 파견된 미군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 가능성이 있는 목표라고 보느냐’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되풀이했다.  

‘적시에 조율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지난해) 우리는 5세대 항공기 F-22s, F-35s를 전개했고, 항공모함강습단을 한반도에 보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그같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방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장관은 올해 연합연습·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강화할 때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범위를 확대하며,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이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