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해 최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국 안보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고 핵무기 연구소인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장을 지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30일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내세워 자체 핵무장을 하면 한미관계가 악화될 뿐 아니라, 안보 상황이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이날 미 민간연구단체 스팀슨센터에서 ‘한국의 핵 무장론’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과학 기술력으로 단시간에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지만, 한국이 북한을 겨냥한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핵무기 한 두개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핵무장은 큰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무기급 핵연료,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 그리고 핵 실험을 통한 검증 등이 요구된다는 게 해커 박사의 설명입니다.  

또한 그는 남북이 현재 무인기를 띄우고, 미사일 발사를 주고받으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해커 박사: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남북이 끊임없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라면 남북 두 나라의 갈등이 핵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해커 박사는 이어 미국이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무기전파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경우 한미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20일에 발행한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기고문에서도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나는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 동맹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거의 틀림없이 끝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 의회의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고, 무역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기술 협력 또한 탈선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국 등 191개국이 가입한 핵무기전파금지조약은 조약 발효 전인 1967년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도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한미 동맹에 분열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그것은 결국 핵무기를 위험한 곳에 두고 표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 여당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 한국도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핵무기전파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