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인도적 지원은 제재 면제”

미국 재무부가 모든 제재에서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은 면제한다는 새로운 조치를 내놨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제재에서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은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완화하지 않고도 제재 대상국에 인도적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결의안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송금이나 물품 지원 등은 안보리 제재에 따른 자산동결 조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0일 미국이 새로운 인도주의적 결의안을 시행한 첫 번째 국가라고 강조하며, 인도적 지원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인도적 지원 제공 허가를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일반면허(GL)를 발행하고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면허는 인도적 지원에 있어 모든 미국인이 특정면허를 신청할 필요 없이 일반면허에 기술된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로, 앞으로 미국인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비교적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공개된 재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북 지원 관련 일반 면허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미국 정부의 공식 업무, 유엔이나 국제적십자사,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등 특정 국제기구 및 단체의 공식 업무,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자금 기관들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북한에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 지원 사업을 하는 글로벌 펀드와 세계백신면역연합 가비(GAVI)도 명시됐습니다.

이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조치는 제재가 전 세계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 오늘 발표된 면허들은 전례없는 규모의 인도주의적 어려움에 대응하고, 동시에 국제 평화와 안보,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재의 완전성을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개정이 우리의 제재를 더 명확하고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이번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 면허의 면제 대상에는 북한과 함께 미얀마, 짐바브웨, 시리아, 수단 등의 국가들과 마약, 무기 거래 등을 일삼는 불법 조직들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9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모든 제재에서 인도적 지원은 면제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의 표결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우리의 목표는 테러리스트나 인권 유린자들을 막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이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에 이미 면제 절차가 있는 만큼, 유엔의 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우리는 항상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도구들을 제공해왔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장애물은 제재 체제가 아니라 북한 정부 자체입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