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기지 ‘반격 능력’ 명시한 일 안보문서 겨냥?

북한이 18일 낮 동해상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12.18) 오전 11시 13분경부터 12시 05분경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500km 가까이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하였다고 합참이 알렸다. MRBM은 사거리가 1,000~3,000km이다. 일본을 사정권에 둔 ‘화성-7’형(노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두발 모두 최고 고도 550km, 비행거리 500km라고 밝혔다. 한국 합참의 발표와 궤를 같이 한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채택한 개정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서는 북한을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 규정하고,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겨냥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