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美, 의장성명 추진...중러, 美 대북정책 비판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성공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1일 이 문제를 다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미국은 의장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22일 개별 국가별 추가 조치를 검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올 들어 10번째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미국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두 나라가 북한의 도발을 가능하게 하고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고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결의와 달리 구속력이 없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은 유엔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역시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온 중국과 러시아에 책임을 돌렸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1일 담화를 통해 “최근에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미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일원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많다”고 비꼬고 “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행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데 대하여 묵인한것 자체가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것을 부인할수없이 증명해주고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견지함과 동시에 (미국은)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제재로 압박하고 군사훈련을 강행함으로써 북한을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미국 책임을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뉴욕 시간으로 11월 21일 오전 10시경, 유엔안보리 공개회의가 개최되었고, 우리는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했다”며 “우리 측은 회의 직후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 14개국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들어서만 여덟 번째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북한의 핵 포기와 비핵화 대화 복귀 촉구,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단합과 모든 국가들의 결의 이행 등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22일 오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를 갖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도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안보리 조치와는 별도로 한미일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도 검토, 조율해 나가기로”했다.

앞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와 각각 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단호한 대응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