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북 아동 영양실조 사망률 증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제재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북한 아동에 대한 피해를 줄이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제재 대상 국가에서 ‘제재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Sanctions and their impact on children)’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유엔 기관 및 민간단체들이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 및 의료품 지원에 대한 대북제재가 면제되고 있지만 면제 승인이 지연되거나 물품에 대한 방역 기간이 장기화되고, 해외 공급 업체가 감소해 인도적 지원 관련 품목 및 운영 비용이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몇년 간 금융기관들이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또는 명예훼손(reputational damage)을 우려한 탓에 유엔 기관들이 은행 거래망(banking channel)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로즈마리 디칼로(Rosemary DiCarlo)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인도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에서 대북지원에 필요한 은행 거래망 차단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디칼로 사무차장: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비용을 높이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인도적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은행 거래망이 2017년 막힌 뒤 이를 계속해서 되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아동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재 체제를 개선하려는 그간의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Previous efforts to improve sanctions regimes have been unsuccessful in reducing harm to children.)

현재 1천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안보가 불안정하고 14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가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치료용 영양제(therapeutic nutrition) 공급량이 줄어 앞으로 영양실조 건수와 사망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유엔 제재 면제를 받는 방법과 절차,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2018년 제재 면제와 관련된 정보를 갱신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코로나 비루스)와 관련된 모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를 위한 북한 당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인명 구조를 위한 물품 수입이 늦어져 2020년 8월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인도적 지원 물자 반입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일 제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은 대북제재가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부과한 국경 폐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