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일부 존재 이유와 수장 임무를 망각한 것”(전문)

“대북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의견서 제출로 불법과 적대행위를 조장하는 통일부 장관, 자격 없다. 사퇴하라!”

평화통일 시민단체 겨레하나(이사장 조성우)는 11일자 성명을 통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의견서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장관이 이전 정부의 법 개정을 통한 대북전단 금지 조치를 ‘위헌’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이자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 대북 적대정책 시행인 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같은 정부 입장이 전단 등의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게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겨레하나는 “통일부 장관의 의견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옹호하고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통일부의 장관이 남북의 분열과 충돌을 조장하는 행위에 직접 나선 것은, 통일부의 존재 이유와 그 수장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것으로,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겨레하나는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은 이 법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원칙대로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버젓이 법을 어겨가며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는 ‘박상학’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지난해 4월 25일~29일 50만장 이후 1년간 잠잠하다가 올해에만 4월 25일, 26일, 6월 5일과 28일, 7월 6일, 9월 4일, 10월 1일 등 최소 7차례 이상 확인됐다.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변과 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겨레하나는 “이대로 대북 전단의 살포가 계속된다면, 날아가는 대북 전단을 둘러싸고 총탄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통일부의 장관이 남북의 분열과 충돌을 조장하는 행위에 직접 나선 것은, 통일부의 존재 이유와 그 수장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것으로,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하고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