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송년특집 ③] 북한 내부

'인민대중제일주의' 공고화...당·인민 결속 강화

현 시기 중요 과업은 '나라의 경제 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는 것'이고 지상과업은 '인민생활을 하루 빨리 안정 향상시키는 것'

올해 1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2024년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이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교전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이며,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연설내용에 주목해 이에 대한 분석이 집중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이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시정연설에서 '핵전쟁 억제력강화와 국가방위력 증대'를 강조한 것도 '침략과 간섭이 없는 평온하고 안정된 환경속에서 자주적발전을 길을 걸으려는 시종일관한 지향'을 위한 것이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위에서 영토 조항을 포함해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언급도 생존과 발전에 전념하기 위한 맥락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여러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경제발전에 전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데는 별 이견이 없으며, 이변이 없는 한 곧 개최될 '조선로동당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와 내년 1월 22일 소집 예고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한 헌법개정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때에도 2025년이 8차 당대회가 정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2024년 평가를 통해 미진한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관련 과업이 집중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당과 국가의 정책방향을 확정하는 연말 당전원회의 소집을 앞두고 북한은 2024년 당과 국가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최근 김 위원장의 공개연설에서 그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12월 21일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압록강류역의 재해복구건설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우리 국가고유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과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히였으며 지방중흥, 농촌진흥을 위한 새로운 발전단계, 발전공정을 경과하게 되였다"고 평가했다.

전날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서는 "10년혁명의 시발이자 그 성패를 가늠하는 축도라고도 할 수 있는 올해에 전국의 각 지역들에 새로운 실체들을 일떠세움으로써 사람들에게 지방이 변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주고 지방발전정책을 다각적이고 풍부한 경험에 립각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였다"고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

앞날이 더 주목되는 10년 지방혁명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2월 28일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첫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을 진행한 뒤 3월 7일(보도일자) 평안북도 구성시, 평안남도 숙천군, 황해북도 은파군, 함경북도 경성군·어랑군, 남포시 온천군에 이어 3월 11일(보도일자) 평안북도 구장군과 운산군, 황해북도 은천군, 황해남도 재령군, 자강도 동신군, 강원도 이천군, 함경남도 함주군과 금야군, 량강도 김형직군, 개성시 장풍군에서 올해 목표인 20개 지방공업공장 착공식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12월 20일 성천군 공장 준공식에서 내년 초 약 20개 시,군에서 수십개의 지방공업공장이 일시에 준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한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이 내년 초 일시에 준공한다면,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우려와 달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대해 "모든 방면에서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며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 함께 발전하는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건설을 다그치며 특히 지방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지방과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인 힘을 넣는 것이 우리 당이 현시기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며 사회주의전면적발전기로 이행하는데서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정치투쟁과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발전정책은 시정연설에서 처음 공개하고 지난 1월 23~24일 당 제8기 제19차 정치국확대회의에서 확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향후 10년내에 전국 모든 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전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단계 비약시키겠다'는 것.

5개년계획의 4년차 과제를 수행하는데 더해 '지방공업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혁명단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할 수 있는가? 반드시 할 수 있으며 또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라며 절실한 열망을 표시했다.

통일적인 사업 지휘를 위해 조용원 당 조직비서를 책임자로 하고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고위간부들이 망라된 '지방발전20×10비상설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으로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위한 전담 제124연대를 창설하는 등 당·국가적 차원의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던 중 지방공장 건설이 80% 수준까지 진척된 지난 8월 31일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소집해, 제124연대가 전개된 기회에 경공업토대인 지방공업공장 뿐만 아니라 시,군 보건시설과 과학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 건설을 병행하라는 추가 지시가 내려졌다.

그래야 "진정으로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될 수 있고 지방발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건설과제는 당해년도에 완공할 보건시설을 제외하고는 건축골조 공사 등을 먼저하고 연차별 국가적 대책에 따라 완공, 운영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은 곧 열릴 당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7월부터 비상설추진위는 지방공업공장 준공과 함께 조업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료기지 확보와 기능공 양성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에 건설할 지방공장 부지도 확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새시대 농촌혁명과 연계 진행하는 지방공업공장 건설 확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공업공장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며, 그 양상은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시,군 강화노선에 포괄되는 새시대 농촌혁명과 밀접히 결합된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관건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작된 지방발전정책이 제대로 가동되어 실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200여 개에 달하는 시,군의 경제발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김 위원장은 지방공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추진하는 정연한 지도체계 수립 △국가적 투자와 중앙공업의 지원 △시,군이 자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 보장 △원료기지의 합리적인 조절배치를 비롯해 많은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지방공업 발전이 정체된 데는 지방인민을 대하는 간부들의 잘못된 관점과 협소한 안목, 무능력에도 중요 원인이 있다며, 이를 적극 혁신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하고 있다.

"지방사람들에게 중앙의 것보다 못한 제품이 차례지는 것을 례사롭게 여기고 질보다 량을 먼저 생각하면서 생산계획을 미달하였다는 추궁이나 면하자는 일군들의 협애한 사상관점과 근시안적인 사업태도로 인하여 많은 지방공업공장들이 사실상 진짜 주인이 없는 공장들로 되여버렸으며 지방공업발전이 정체되게 되였다"는 것이다.

지방중흥과 농촌진흥을 위한 과정에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간부들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건설대전으로 실체화되는 '애민정책'...농촌 새살림집 성과 확대

성천군 지방공장 준공식 연설에서 '사람들 사이에 지방이 변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생겨나고 지방발전정책을 보다 과학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한 의미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2021년 1월 8차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더불어 시작된 평양시 5만세대 건설을 필두로 하여, 매년 확대되는 건설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구호를 정책에 대한 신뢰로 받아들이게 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송신·송화지구, 2022년 화성지구 1단계, 2023년 화성지구 2단계에 시작된 1만 세대 건설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2월 23일 3단계 1만세대 건설 착공식이 진행되고 4월에는 2단계 1만세대의 준공식과 입주식을 마쳤다.

5월에는 평양시 북쪽 서포지구에 청년들이 공사를 맡아 한 4,100세대의 신시가지인 '전위거리'를 준공했다.

매년 2월 1만세대 건설 착공, 4월 입주라는 일상이 3년째 계속되고 있으니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3월 15일부터 조업을 시작한 강동종합온실과 1월 13일부터 조업에 들어간 황해북도 황주군 광천닭공장도 올해 '인민복리증진'을 위한 성과로 보도됐다.

무엇보다 지난 7월 말 대규모 수해를 당한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지역에 대규모 '농촌문화주택'을 넉달만에 준공한 뒤 평양에 체류하던 학생, 노인들을 고향으로 불러들인 일은 '건설사의 기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1만 5,000여 세대의 현대적인 다층 및 단층 주택과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을 새로 짓고 6,000여 세대의 주택을 보수하는 한편 압록강 제방공사와 강·하천 정리, 철길·도로·다리 복구 공사를 130여일 만에 끝낸 것도 기록적이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다.

가장 강력한 조약관계를 구축했다는 러시아의 협조도 정중히 거절하고 자력으로 '단순한 수해복구가 아니라 지방발전강령을 실현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확대 추진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나온 성과라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책 결정의 의도와 집행과정 및 결과와 전망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요인들도 가감없이 공개함으로써 정책추진에 대한 공감과 설득력을 높이고 있으며, 관성화된 사업 추진체계 등에 대한 강력한 혁신을 주도하면서 정책추진 동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2월 21일 평북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장에서 김 위원장은 새해에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에 대한 당의 구상을 정확히 반영한 지역의 새 계획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위화도와 다지도에 수백 정보에 달하는 대규모 온실종합농장 건설 △압록강 하류의 섬들과 신의주시, 의주군의 호안제방을 더욱 든든히 보강 △신의주시를 사회주의 조선의 발전상과 위력을 직관할 수 있는 현대성과 독창성, 민족성이 구현된 발전적인 도시로 개변하는 등의 청사진을 펼쳐보였다.

2021년 12월 당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이 제시된 뒤 이듬해 1월부터 '인민이 가장 반기는 사업'이라는 호평속에 추진되고 있는 '농촌살림집' 건설은 지방발전 정책과 유기적 관련 속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동안 전국적으로 수백개 농장에 4만4천여 세대의 농촌 주택이 건설됐으며, 올해에는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난 10월까지 141개 시,군에 4만 1,600여 세대의 새집들이가 진행됐고 연말까지 11만 3,700세대 건설이 완료될 예정이다.

계속된 핵무력 강화...'최종 완결판 ICBM '화성포-19' 형 시험발사'

북한은 지방발전정책과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현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면서도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4년차인 2024년 세부과업 수행도 강행해 핵무력 강화를 계속 추진했다.

고체형 중거리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다탄두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해 신형 벽두부터 수중핵무기체계인 '해일-5-23' 시험(1.19 보도),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시험발사(1.30),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 검수사격시험(2.14) 등 다종화된 미사일을 공개했다.

극초음속 중장거리 고체형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 시험발사(4.2),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 시험발사(4.19), 대공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훈련(4.22), 자폭 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11.14)도 이어졌다.

지난해 처음 공개된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를 600mm 초대형방사포 훈련에까지 적극 적용하는 것도 주목된다.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 10월 31일 '새로운 초강력 공격수단',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싸일'로 호칭한 '화성포-19'형의 시험발사는 그 대미를 장식한 사건이었다.

사거리 1만5,000km로 미 전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된 '화성포-19'형 발사에 성공한 후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강화로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미국 대선이 혼전 양상으로 비춰지던 9월에는 '핵무기연구소 및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찾아 농축우라늄을 추출하는 핵심설비인 원심분리기 등을 의도적으로 공개해 핵 억지 능력을 과시했다.

지난해 11월 군사용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실어 궤도 진입에 성공한 뒤 김 위원장은 올해 3개의 군사용 정찰위성을 쏘아올리겠다고 공언했으나 5월 27일 로켓 1단의 공중폭발로 추가 발사에 실패한 이후 12월 26일 현재까지 무소식이다.

북은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 전문가들은 북의 각종 미사일이 실전화 무기체계로서 완성도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엔진연료계통의 고체 연료화는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거리급, 극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등에서 변칙기동과 요격회피 측면에서 '탄두조종화'는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정밀도에선 의문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또 "전략, 전술 핵무기 모두에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각 사거리별 미사일 특성에 맞는 핵탄두의 다종화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기존 한미연합훈련 대응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도 과감한 대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미훈련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실전화된 무기를 동원해 전술적 다종화, 발사장소와 시간의 임의성, 특정대상에 대한 목적성 발사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가장 강력한 북·러동맹 구축...발전에 유리한 대외 환경 조성

북이 지속해 온 핵무력 강화와 함께 지난 6월 19일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은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북의 대외적 환경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사동맹 성격의 북러조약이 12월 4일 비준되어 효력을 발생하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필요한 무기와 병력을 제공하고 군사적, 경제적 실익을 얻는 경제안보 차원의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수군사작전이 장기화되면서 압박을 느끼는 러시아에 무기·병력 지원의 반대급부로 극초음속미사일, 군사용 정찰위성 등 전략무기 개량에 러시아의 첨단 국방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거나 러시아제 'S-400 트리움프' 지대공미사일 등 첨단 방공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5일 푸틴 대통령이 '비핵보유국이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핵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핵교리를 수정하고,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용어 사용은 종결된 문제'라며 북핵 용인을 시사한 것은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표방하는 북으로서는 엄청난 군사·안보 차원의 성과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반대로 지난 4월 30일 유엔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끝나 대북제재가 무력화된 것도 북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도 같은 혜택이다.

푸틴은 북러정상회담 하루 전 [노동신문] 기고에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를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을 약속함으로써 양국 협력이 관광재개나 식량 및 에너지 지원 등에서 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미국 주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시스템'(SWIFT)에서 퇴출된 러시아가 구축한 독자적 지급결제시스템(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 : SPFS)에 북이 가입하게 되면 그동안 철저히 봉쇄됐던 대외경제 활동이 가능해져 대북제재는 사실상 완전 무력화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러시아는 올해 1월부터 북한으로 1,200톤 이상의 밀가루, 최소 1,000톤의 옥수수를 포함한 총 2,000톤 이상의 식량 수출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다거나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으로 석탄 수출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있다.

북러간 정기 항공노선은 복원했고 해상 페리 노선은 검토하고 있으며, 두만강 도로 교량 건설 계획은 발표됐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의 구현 

북한은 2021년 1월 8차당대회에서 공식화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 노선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정비·보강전략', '시,군 강화노선'으로 범주화한 뒤 국정을 신축적으로 활력있게 조정하는 로드맵에 따라 해마다 국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2025년까지 관철할 8차당대회의 기본 사상은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 나가자는 것"으로 설명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은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이 동시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정식화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겹치는 5년동안 정비·보강전략의 목적은 "경제사업 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조선의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 세우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21년 5월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서한을 보내 8차당대회 이후 5년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일 [조선신보]는 이 기간을 '다음 단계의 거창한 투쟁을 연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토대구축기간'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15년 안팎에 사회주의강국을 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했다. 203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2024년을 포함해 2025년까지의 기간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 주체적 힘과 내적동력이 끊임없이 증대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