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7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말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책임을 지고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은 김태효 1차장에 대해 벌금 300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법자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인데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자리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이 또다시 군사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면서 “김태효 1차장의 경질은 능력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도둑에게 금고를 맡길 것이냐 아니냐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라고 규정했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김태효 1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