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 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한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또다시 유엔 무대에서 남북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미국의 대북방송까지 비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 제 1위원회 회의에서 연일 미국과 한국 등을 비난했던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이 이번엔 제4위원회에서 한국에 있는 ‘유엔사령부’를 겨냥했습니다.

특별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 4위원회는 20일 ‘정보’를 주제로 한 토의를 진행했는데, 김 서기관은 유엔사 관련 정보가 담긴 유엔 안내책자, 유엔 핸드북의 내용을 문제삼았습니다.

[녹취: 김인철 서기관] “My delegation hold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have paid due attention to and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fact that the UN Handbook, updated and published annually, distorts the information on the UN Command in South Korea as if it were a subsidiary organ of the UN Security Council. As far as the UN Command is concerned,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United Nations except for abusing its name only.”

김 서기관은 “북한 대표단은 매년 갱신돼 발간되는 유엔 핸드북이 한국에 있는 유엔사를 마치 유엔 안보리 산하기구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사실에 국제사회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올바르게 이해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이름이 남용되고 있을 뿐 유엔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직”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직 유엔 고위 관리들이 유엔사가 유엔의 부속기관이 아니고 예산 지출의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엔 측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유엔사는 유엔 핸드북의 안보리 소개 항목에 약 2페이지에 걸쳐 소개돼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지원한, 미국의 지휘 아래 있는 국제 조직(structure)으로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18개 회원국 명단, 연락처 등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회의에서 ‘유엔사’를 문제삼고 해체를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 서기관은 2018년 법률을 다루는 6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를 ‘몬스터라이크(monster-like)’ 즉 ‘괴물’에 비유하며 당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 분위기에 맞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서기관의 앞선 주장처럼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의 고위 인사들이 실제로 한국 내 유엔사가 유엔 산하 조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유엔사는 북한의 남침으로 촉발된 한국전쟁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된 공식 조직입니다.

실제로 2018년 캐나다 군 출신인 웨인 에어 당시 유엔사 부사령관은 유엔사의 해체는 창설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날 김 서기관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김지황 참사관은 ‘반박권(Right of reply)’을 요청해 “북한 대표단의 발언은 허위 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녹취: 김지황 참사관] “The comment made by the DPRK delegation contains false information and our delegation would like to correct it. The UN handbook has provided us with a comprehensive and accurate informati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officially recognized the UN Command in Korea to carry out its functions of maintain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nformation in the UN handbook with regard to the UN Command is based on such facts. Therefore, the DPRK’s allegation that the UN Command was illegally established and the UN handbook carries distorted information is false and baseless.”

그러면서 “유엔 핸드북은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유지 직무 수행을 위해 한국 내 유엔사를 공식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핸드북의 유엔사 관련 정보는 이런 사실에 기초하는 만큼 유엔사가 불법으로 창설되고 유엔 핸드북에 왜곡된 내용이 실려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김인철 서기관도 이 같은 한국의 주장에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는데, 한국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인철 서기관] “The UN command is a ‘ghost-like’ entity, which is nothing more than an illegal tool from its inception. The UN Command has nothing to do with the United Nations, and its name was only used by the United States. All the facts clearly show that this tool of war has nothing to do with the unanimous will of the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On June 25, 1950, the United States instigated South Korea to start a full-scale military invasion against the DPRK.”

김 서기관은 “유엔사는 처음부터 불법 도구에 지나지 않는 ‘유령 같은’ 조직”이라면서 “유엔사는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미국이 (유엔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 관계는 유엔 회원국 모두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 침략을 시작하도록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김 참사관은 “우리 모두가 진실을 아는 만큼 한국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놓고 논쟁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서 1950년 당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인철 서기관은 2차 반박권을 요청해 “한국 대표가 방향을 잃은 것 같다”며 유엔사가 유엔 산하기구도, 유엔의 예산이 집행되는 기관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김인철 서기관은 미국의 대북방송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을 사례로 든 뒤 “부패한 서구 문화를 퍼뜨리고, 다른 나라의 사상과 문화, 전통, 관습을 모독하고 비방한다”며 미국의 이런 행위는 주권 존중과 평등, 내정 불간섭 원칙을 규정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크게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북방송을 비롯한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앞서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수석부차관보는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이 미국의 우선 과제”라며 “대북 정보 전달은 북한 정권에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