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불가'..미 국가안보전략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3 13:19 조회924회

본문

[월드리포트]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불가'..미 국가안보전략 공개

남승모 기자입력 2022. 10. 13. 11:39수정 2022. 10. 13. 12:21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면서 북핵 대응 방안을 놓고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보수 일각에서 제기돼 온 미군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에 들여왔던 미군 핵 전력은 지난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계기로 모두 철수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 온 비핵화 원칙이지만 북한이 사실상 핵무장을 마친 데 이어 노골적인 핵 사용 위협까지 하는 상황을 감안해 비핵화 선언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물어라'…미국 속내는?

자체 핵무장을 제외하면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안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불을 붙인 건 국내 한 언론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여 전 여당인 국민의힘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여건 조성을 제안했고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여당과 어떤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보도 이후 미국에서도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 소통 조정관의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며 한국 정부로 공을 넘겼습니다. 대신 '다시 한 번'(again) 확실히 하겠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술핵에 대한 질문은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역시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신 "한국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안보 약속은 철통 같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확장억제 약속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똑같은 답을 내놓으면서 미국이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달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에 전술핵을 재도입하는 것이 옳은 답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핵무기를 재도입하는 것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의 길을 추구하고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더 까다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 건너 간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미 '국가안보전략' 공개

백악관과 국무부가 에둘러 표현했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다음 날인 현지 시간 12일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대외전략 방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 NSS)을 발표한 겁니다. NSS는 백악관이 1980년대 이후 정기적으로 수립해 발표해온 것으로 바이든 정부의 NSS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올해 1월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전략을 수정하면서 발표가 늦춰졌습니다.

미 NSC는 48쪽짜리 문건으로 된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소규모 독재국가로 거론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북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외교적 해법을 계속 모색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 들어온 미국의 입장과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전술핵 재배치가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대외 전략으로 밝힌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미국이 명시한 비핵화 대상이 불법적으로 핵 능력을 개발해온 북한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물론 한국 역시 비핵화 대상이라는 것으로, 한국 내 일부 보수 진영과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국 내 미군 전술핵 재배치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국가 안보 전체를 총괄하는 NSS에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만큼 이후 발표될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한국 내 배치 아니어도…정부 내 '전술핵 구상'

하지만 이번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발표로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전술핵 관련 논의가 모두 무의미해진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한국 영토 안에 전술핵을 도입하는 게 어렵게 됐다는 뜻이지, '확장 억제' 차원에서의 전술핵 관련 논의까지 미국이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킨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속내가 어떤지는 몰라도 적어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은 그렇습니다.)

SBS 취재 결과, 정부도 내부적으로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복수의 구상을 실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 요청해 괌에 전술핵을 배치한 뒤 이를 공동 운용하는 방안, 그리고 나토식 핵 공유 방안 등입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1954년부터 시작됐는데, 미국은 현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다섯 나라에 공중 투하용 전술핵 190개 정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에 핵을 배치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공유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인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유사시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전술핵 도발 위협 등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괌 정도에 전술핵을 갖다 놓고 운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이 대통령실 입장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SBS가 취재한 정부 내 전술핵 관련 검토 내용을 보면, 미국의 대외 전략인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힌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포함해 그간 양국 간 대북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돼 온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핵 정책을 감안해 전략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90년대처럼 한국에 다시 미군의 전술핵을 들여오는 건 어렵게 됐습니다.

이미 핵과 투발수단을 모두 손에 쥔 북한을 상대로, 미국의 대외 정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안보 문제에 자신감을 비쳐온 현 정부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진=백악관 책자 표지 캡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연합뉴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바이든 ‘국가안보전략’ 발표…“북한과 ‘비핵화 외교’ 모색, 확장억제 강화”

2022.10.13

미국 정부가 북한과 지속적인 비핵화 외교를 추구하며 확장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을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국제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2일 첫 공식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동시에 북한의 대량상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We will seek sustained diplomacy with North Korea to make tangible progress towar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in the face of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threats.”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대북 원칙을 명시한 것인데, 이 부분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의 역내 전략’이라는 장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증진한다’는 제목아래 소개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신미국안보센터(CNAS)와 조지타운대학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한 번에 한 개 이상의 위협을 주시해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 등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조관] “We have to keep our eye on more than one ball at one time. The DPRK has not halted its forward progress. Iran is still advancing its nuclear program plotting to harm Americans.”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 개발) 진전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란은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음모를 꾸미면서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또 “미국은 75년 동안 강력하고 일관된 방위력을 유지해왔으며 계속해서 역내의 안정과 평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인도태평양 조약 동맹인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런 동맹들을 계속 현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For 75 years, the United States has maintained a strong and consistent defense presence and will continue to meaningfully contribute to the region’s stability and peace. We reaffirm our iron-clad commitments to our Indo-Pacific treaty allies—Australi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and we will continue to modernize these alliances. We reaffirm our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Japan under our mutual security treaty, which covers the Senkaku Islands. As India is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and a Major Defense Partner, the United States and India will work together, bilaterally and multilaterally, to support our shared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일본에 대해선 “상호안보조약에 따라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여기에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곳으로 타이완해협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어 인도에 대해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주요 국방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미국과 인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우리의 공동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자, 다자간 협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도 이날 연설에서 거듭 아태 지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In the Indo-Pacific, we've reaffirmed our ironclad commitments to our treaty allies, lifted our alliances with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to new levels of vitality restored the visiting forces' agreement with the Philippines. We've elevated a new partnership of democracies the Quad to help drive our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는 동맹들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일본, 한국, 호주와의 조약 동맹을 새로운 차원의 활력으로 끌어올렸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파트너십인 쿼드(Quad)를 강화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 방침을 천명하는 국가전략보고서(NSS)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당초 올해 1월 이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발표가 늦어졌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국가안보전략이 “미국이 어떻게 우리의 주요 이익을 증진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며 안전한 세상을 추구할 것인지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48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이 같은 “우리의 비전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전략적 도전은 권위주의 통치와 수정주의 대외 정책을 결합한 강대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침략전쟁을 벌이거나 준비하고, 다른 국가의 민주적 정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훼손하며, 기술과 공급망을 강압과 억압을 위한 지렛대로 삼는 등 국제 평화와 안정에 도전을 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런 행동을 거부하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합류하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러시아와 중국(PRC)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은 다른 도전을 야기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바이든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Russia and the PRC pose different challenges. Russia poses an immediate threat to the free and open international system, recklessly flouting the basic laws of the international order today, as its brut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has shown. The PRC, by contrast, is the only competitor with bo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ncreasingly, the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power to advance that objective”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략 전쟁이 보여주듯 오늘날 국제질서의 기본법을 무모하게 조롱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조적으로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점점 더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America’s most consequential geopolitical challenge)”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며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할 수 있는 점증하는 능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The PRC's assertiveness at home and abroad is advancing an illiberal vision across economic political security and technological realms in competition with the West. It is the only competitor with bo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growing capacity to do it.”

중국의 국내외에 대한 자기주장은 서구와의 경쟁에서 경제·정치·안보·기술 영역에 걸쳐 비자유주의적 비전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우리는 다른 소규모 독재국가들도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서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We also recognize that other smaller autocratic powers are also acting in aggressive and destabilizing ways…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ontinues to expand its illicit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북한이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자유롭고 개방되고 번영하며 안전한 국제 질서"가 우리의 명확한 목표라며, 이를 이루기 위해 3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Achieving this goal requires three lines of effort. We will: 1) invest in the underlying sources and tools of American power and influence; 2) build the strongest possible coalition of nations to enhance our collective influence to shape the global strategic environment and to solve shared challenges; and 3) modernize and strengthen our military so it is equipped for the era of strategic competition with major powers, while maintaining the capability to disrupt the terrorist threat to the homeland.”

먼저 미국의 힘과 영향력의 수단과 원천에 대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능한 가장 강력한 국가 연대를 구축해 국제 전략환경을 형성하고 공동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강대국과 전략적 경쟁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한편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차단할 역량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전략적 도전 외에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이 있다면서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안보, 테러,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내에서 공동 도전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쟁자를 포함한 모든 나라와 협력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유능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대의 핵심인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하는 투트랙(dual-track approach) 접근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새소식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