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수준 높이지말고 신중하게 안정시켜야"

북한이 6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날 북한 외무성은 공보문을 통해 그동안 미사일 발사가 한미일 훈련과 대응 발사 원점은 물론 미국의 항모 전단까지 겨누고 있다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은 로널드 레이건호는 지난달 23일 부산에 입항해 한미해상연합훈련(26~29)과 한미일 대잠수함훈련(30)에 참가했다 6일부터 재개되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전날 동해에 재진입했다.

레이건호가 동해에 다시 들어오기 전날(10.4) 북은 미국 핵전략자산 기지인 괌을 겨냥해 일본 열도를 넘는 사정거리 4천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고, 6일 새벽에는 이에 대응한 유엔안보리 공개회의가 소집되었으나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북 외무성은 6일 아침 '공보문'에서 "미국과 일부 추종국가들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련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행동조치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부당하게 끌고간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미국이 조선반도수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가 뱃머리를 돌린 레이건호, 유엔안보리 회부를 주도한 미국과 일본, 한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북은 레이건호 입항 이틀 후인 지난달 25일,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진행중이고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하루전인 28일, 한미일연합대잠수함훈련 진행을 하루 앞둔 29일, 제74주년 국군의 날인 10월 1일, 일본 기시다내각 출범 1년인 10월 4일 각각 사정거리를 달리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IRBM을 총 5차례 발사했다.

12일간 이틀에 한번꼴로 진행된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주목할만한 패턴이 확인된다. 한국과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일종의 맞춤형 무력과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에는 600km, 360km, 350km 사거리 미사일로 훈련장소와 훈련 지휘부를 겨냥하고, 한미일 대잠수함훈련에 대해서는 350km와 4,500km 사거리 미사일로 동해 훈련장소 뿐만 아니라 괌과 일본에 대한 동시 무력과시를 했으며, 한미가 강릉에서 한 에이테크스 발사와 레이건호 회항에 대해서는 350km와 80km 사거리로 맞대응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 한미(일)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등에 대한 억제(보복·응징), 반접근 능력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북의 의도를 분석했다.  

또 북이 미사일 제원을 밝히지 않는데 대해서는 "기존에 무기 실험 제원을 밝히며 무기 개발과정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 4월 이후에는 양산, 배치, 실전화된 무기를 중심으로 대응 차원의 운용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짚었다.

이같은 패턴으로 볼 때 레이건호 회항 이후 6일부터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재개될 때 북의 대응과 이에 대한 한미 당국의 입장에 따라 군사적 긴장은 폭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 소장은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앞으로 예상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어떤 경우든 상황의 주도권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소장이 예상하는 북의 대응은 이렇다. 

△미국 항모가 진입하면 조용하게 있다가 미국 항모가 복귀할 때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 △미 항모가 진입한 동해안에서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항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전자기 펄스)효과를 노리거나 EMP 실험을 공개선언 △실제 사거리를 적용한 ICBM을 미국 본토를 지향하여 발사하는 경우 등이다.

어떤 경우든 "미국은 항모 투입만으로 북의 행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북은 이미 핵강국임을 선포하고 법령화를 마친 상황이다.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강대국은 말을 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국가' 이며, '핵무장을 한 이상 허위와 허식도 활용가능한 방안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실장은 레이건호 회항 후 훈련이 재개되면 북의 대응 미사일 발사가 예상되고 이에 대해 미국이 B-1, B-21, B-52 등을 출격시키는 등 강수를 두게 되면 '정밀선제타격' 의도로 파악한 북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현 대응을 '일방적 강압'보다는 한미에 대한 '맞춤형 대응'으로 본다면, 일단 최대한 위기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신중하게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