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이 북한에 미국이 백신을 지원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북한 관련 보고서에서 올 들어 최근 9월까지 북한의 대내·대외적 상황과 한미 양국의 외교·군사적 대북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답하는 대신 올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을 늘리고,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오히려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 의회 역시 새 국방수권법(NDAA) 제정을 통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북한의 무기개발 자금원 차단하는 등 북한발 위협 대응 정책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부 의회 의원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제 면제 및 면제 승인 절차 완화를 위한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발표대로 (북한 주민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경우, 북한이 수입해야 할 백신에 대해 미국이나 유엔이 북한에 관련 지원을 제안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im Jong-un’s September 2022 statement that North Korea will need to import vaccines to carry out its first COVID-19 vaccination campaign in November could present an opening for the U.S. or U.N. aid offer.)

지난 9일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전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11월 “왁찐(백신) 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언급해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미 정부와 코로나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벡스를 운영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 가비(GAVI)는 그 동안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원 의사를 밝혀왔지만 아직까지 북한 당국에서 이에 대한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10년 이상 미 의회 의원들의 방북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북한이 코로나로 닫았던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경우 의원이나 민간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을 위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리들과 뉴욕에서 회동하거나 제 3국에서 정부 관계자와 민간인들간의 비공식 대화(트랙 1.5), 미북 민간차원의 비공식 대화(트랙 2)를 갖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핵 보유를 정당화하고, 도발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90년대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했지만 결국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것을 보고 김 총비서는 비핵화가 자신의 체제를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간 또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징벌적 대응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제적 지원까지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더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를 지지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김 총비서가 코로나로 인한 대내 경제 및 식량 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체제 안정에 대한 위협이나 대미 관여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