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중국 임가공 무역 동향

□ 북중 임가공 교역 실태

ㅇ 북한은 UN 대북 경제제재 본격화 이후 임가공 무역 형태의 대중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임가공은 수출 대상국(중국)으로부터 원료 및 기자재를 수입한 뒤 이를 수출국(북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공한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무역 방식임.

  - 2018년 이후 UN 대북제재 비대상 품목의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이 크게 확대, 

    임가공 교역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무역 형태로 부상함.

<북한의 대중국 형태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 중국 세관

ㅇ 북한이 역외가공 방식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손목시계용 무브먼트, 가발·속눈썹 등 모(毛)제품 등임.

  - 손목시계용 무브먼트의 경우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182만 달러였지만, 

    2019년에는 약 4,920만 달러로 20배 넘게 증가함.

  - 가발ㆍ속눈썹의 대중 수출도 2018년 이후 폭발적으로 확대됨.

<북한의 대중국 수출 주요 품목>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 중국 해관

ㅇ 북한의 대중 임가공 교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린성(吉林省)이 주도함.

  - 지린성은 중국 내 북한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북한 대중 임가공 사업의 거의 전량을 독점하고 있음.

<북한의 대중국 임가공 무역 주요 지역>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 KITA

□ 코로나19 이후 북중 임가공 교역 동향

ㅇ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중 국경폐쇄로 북한의 대중 임가공 교역이 대폭 위축됨.

  - 2020년 북한의 대중 임가공 교역액은 889만 달러로 전년 대비 89.3% 급감, 

    이후 2021년에는 북한의 대중 가공무역 수출이 전면적으로 중단됨.

  - 2022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임가공 수출은 일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코로나 방역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4,644만 달러)의 4% 수준에 불과함.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대중국 임가공 무역 현황>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 중국 해관

ㅇ 월별로 살펴보면 2020년 8월 이후 북한의 대중 임가공 무역은 사실상 단절.

 - 2022년 1월 북중간 화물열차 운영 재개로 임가공 무역액은 일시적으로 재개했으나,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월 이후 임가공 수출이 다시 중단됨.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월별 대중 임가공 무역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원 : 중국 해관총서

□ 시사점

ㅇ 임가공 무역이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북한이 주력해 온 대중 수출 형태로 임가공 수출의 감소 및 중단은 

    북한 내 공장운영 중단, 실업률 상승, 외환 보유고 감소 등 북한 경제의 여러 분야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함.

ㅇ 최근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접경지역 방역이 강화됨에 따라 북중교역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며, 

    북한의 대중국 임가공 무역 회복은 코로나 상황 완화 시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중국 해관, 大力视角,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