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에 장기 임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서해 양식장 추정 위치.

 /RFA 그래픽-김태이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서해바다 양식장을 중국에 장기임대하는 조건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측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시의 한 간부 소식통은 4일 “이달 초 우리는 서해바다 양식장을 중국에 임대해주는 대신 태양빛(태양광)발전소 건설 투자를 중국에 제안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중국투자자가 서해안 지역에 태양빛발전소 건설 투자금 25억달러를 투자한다면 이에 대한 상환방식은 약 10년 간 서해바다 양식장을 임대하는 것이며,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환방식은 양국 간 거래 성사 이후 논의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로 봉쇄된 국경이 열리고 북·중 무역이 전면 재개된다면, 북한이 바지락과 뱀장어 등 조개류와 물고기를 양식할 수 있는 서해바다 양식장을 10년 간 중국에 넘긴다는 얘깁니다.

중국에 태양광발전소 건설투자를 제안한 주체는 북한 제2경제위원회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제안 서류는 평양에서 중국 측 투자자(개인)와 연결된 중국 대방에게 팩스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측에 제안한 서류에는 중국이 북한 서해안 지역에 하루 250만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자금 25억 달러를 투자해주면, 북한 서해바다 양식장 5천 정보를 임대해준다고 밝혀져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북한에서 2경제위원회는 군수품 계획과 생산 등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1993년 내각 산하에서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에 임대할 예정인 서해바다 양식장은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곽산, 염주군에 이어 평안남도 증산군 일대로 알려졌으며 태양광발전소 건설 부지는 남포 일대가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요즘 중앙에서는 자금이든 쌀이든 해외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난을 극복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각 성 기관에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내각 산하 각 무역기관에서는 러시아에서 밀수입을 추진하고 중국에서는 식량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추진하는 사업이 서해바다 양식장을 중국에 넘겨주고, 태양빛발전소 건설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2경제위원회든 내각 경제든 해외투자를 먼저 유치하는 기관에 서해바다 양식장을 중국 대방에 내어주고 투자를 유치하도록 허용했다는 얘깁니다.   

북한이 서해안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은 코로나 이전부터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희토류광산 개발권을 중국에 넘기고 중국투자 유치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2019년 10월 평양무역기관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희토류 광산개발권을 중국에 넘기고 서해안 내륙에 태양광발전소 건설투자를 중국에 제안하였다고 해당 서류와 함께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자금을 투자한 댓가로 북한의 희토류 광산개발권과 채굴권을 가진다고 해도, 북한의 희토류를 중국으로 가져가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따라서 중국투자자는 북한의 희토류 거래에 대한 투자 실패를 우려하고 있어 아직 북·중 간 희토류 거래를 둘러싼 투자유치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희토류 거래를 통한 태양빛발전소 건설투자 유치가 대북제재로 성사되지 않아 우리는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는 서해 양식장을 중국에 넘기고 중국의 투자유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남한의 23분의 1수준인 249억kW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에너지연구원도 2019년 기준 북한의 1인당 발전량은 940kwh로 한국의 8.6%, 비 OECD 국가 평균의 40.2%에 불과해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자원인 수력·화력 발전설비의 노후화, 비효율적인 송·배전 시스템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자연 에너지 개발’입니다. 북한은 “자연에너지 개발 사업은 자금과 자재,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방대한 사업”이라며 2013년 8월 태양광·풍력·지열 등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위한 ‘재생에네르기법’을 제정하고, 2014년 ‘자연에네르기 중장기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중국에서 태양광 셀 등의 핵심 부품 수입을 지속하면서 상업시설과 운송수단, 기관 기업소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자체 전기 생산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봉쇄와 대북제재로 태양광발전소 확장에 필요한 부품 수입이 막히고, 태양광발전소 기술 발전에도 난관을 겪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기자 손혜민,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