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 예산 증가율 4.6%..방위력개선비는 2% ↑ 그쳐

신준명입력 2022.08.30. 10:15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의 규모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했지만 신규 전력 확보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2%에 그쳤습니다.

국방부는 정부가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으로 편성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12개 지출 분야 가운데 외교·통일 분야 증가율 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국방 예산안 가운데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과 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17조 179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에 비해 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현존 전력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인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군 관계자는 FX-2차 사업 등 대형 무기 개발·도입 사업이 올해 마무리됐고, 이를 대체할 대형 사업은 착수 전이라 연구 개발비 등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내년 국방예산에 경항모 빠져..병장 봉급·지원금 더해 130만 원

신준명입력 2022.08.30. 12:07

[앵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이었던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 관련 예산이 내년 국방예산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대신 한국형 3축 체계와 병 봉급 인상을 위한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앵커]

우선, 경항모 관련 예산이 빠지면서 도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네요.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국방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기술로 3만 톤급 경항모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2022년도 예산 편성 당시 기본 설계용 사업비 7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당시 경항모 예산 통과를 두고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켜 정부 안 그대로 예산에 반영됐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항모 사업을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강하게 추진했던 반면

윤석열 정부에선 기본 설계 입찰 공고마저 지연되면서 올해 사업비 72억 원의 집행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군이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구매를 확정하면서

경항모용 수직이착륙전투기인 F-35B 도입은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여전히 경항모의 전력적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경항모에 필요한 수직 이착륙형 전투기 소요 검증과 함께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한 뒤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대신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된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된 거죠?

[기자]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핵심 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킬체인, 다층미사일방어,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2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비 9.4%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북 감시 자산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에 1,249억 원,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2차에 1,292억 원, 장사정포 요격체계에 769억 원, 230mm급 다연장 로켓 도입에 417억 원 등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K2 전차 3차 양산과 울산급 배치(Batch)-Ⅲ 사업 등 작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6조 6,447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병 봉급 인상 내용도 예산안에 반영됐죠?

[기자]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 가운데 현존 전력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인 전력운영비를 늘려 올해 67만 원인 병장 봉급을 내년부터는 월 백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별도로 적립한 뒤 전역 시 지급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현행 월 14만 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병장이 받는 실제 수령금은 월 130만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병장 봉급을 150만 원까지 올리고 내일준비지원금도 55만 원까지 인상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병장 봉급 2백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尹정부 첫 예산]국방예산 57조, 전년 대비 4.6% 증가..3축 체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