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엑스포 유치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포석 비판도

외교부는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기구 분담금 등을 증액, 전년 대비 10% 증가한 2023년도 예산안 3조 3,206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다.

외교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외교부 예산안은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국민 서비스 제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 및 신흥안보 분야 논의 선도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2023년도 외교부 예산안의 특징은 정부의 건전재정 전환에 부응해서 인건비, 기본 경비 등 외화기준으로 했을 때는 감액 편성을 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1,130원 기준환율이 내년 예산안에는 1,290원으로 14.2% 폭등해 원화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외화예산은 대부분 감액 편성했다는 것. 외교부 예산은 30% 정도가 외화 책정 기준 예산이고, 올해에도 많은 환차손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국제 보건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례없는 어려운 시기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및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이행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했다”며 인도적 지원이 올해 2,366억원에서 내년 2,744억원으로 증액됐고, 코로나19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에 대통령 공약 1억불 기여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ACT-A 기여금은 연 1억불씩 총 3억불을 기여할 예정이다.

개발협력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가 올해 1,768억원에서 내년 2,385억원으로 34.9% 증액됐고, 중남미지역 국가원조가 664억원에서 972억원으로 46.4% 증액됐다.

외교부는 “기후변화 대응, 보건·에너지·사이버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가하고, 글로벌 공급망 및 경제안보 분야 국제규범 수립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4-25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준비 및 세계신안보포럼 확대 개최 추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준비 및 의장국 수임 기반 마련을 예시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이 1,686억원에서 2,767억원으로 대폭 증액됐고,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관련 예산 6억원이 신규편성됐으며, 세계신안보포럼은 10억원에서 26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거의 10년 만에 다시 진출하게 되는데, 또 APEC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이런 안보와 국제통상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국제적 기여 파트는 계속 또 우리가 늘려나가야만 국제사회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포석을 깔아준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29개국 우리나라가 15위 정도로, 유엔 분담금 기준 9위에 비해 아직 국제적 기여가 부족하다고 예시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점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주요인사 초청사업 및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하고 맞춤형 개발협력을 확대했다”며 “박람회기구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개도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며 소규모 무상원조를 115억원에서 780억원으로 증액한 대목이다.

관련 질문에 외교부 관계자는 “대게는 무상원조가 2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그 나라하고 약정을 해서 특정 사업에 대한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그런 수요국들의 니즈(수요)들이 있다”며 “표랑 바꾼다든가 그거는 아니고 무상 원조 제공의 규범 이런 것들을 준수하면서 하는 거다”고 해명했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주요 외교 사항 관련해서 전략적인 우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ODA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워낙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이라서 이번에 올린 게 엄청나게 크게 올랐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원래 ODA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기가 어려웠던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ODA 전체 맥락이랑 벗어난다고는 보고 있지 않다”고도 해명했다.

외교부가 올해 중점 증액한 ODA와 국제기구 분담금이 사실상 부산엑스포 유치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목적성 사업비 아니냐는 질문들이 나올 법한 상황인 셈이다.

외교부는 “향후 국내외 인적교류 정상화와 함께 해외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및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상상황에서 응대율 제고를 위한 영사콜센터 재택상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신규편성하거나 증액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2020년 1월 미얀마 안다만해역 해저에서 발견된 대한항공(KAL) 858편 동체 추정 물체 수색을 위한 예산은 올해 반영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얀마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내년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2021년 KAL 858기 동체 추정 물체 현지조사를 위해 23억원의 예산을 수립했지만 미얀마의 군부쿠데타로 정정이 불안해져 집행되지 못했고, 2022년에도 이에 준해 예산이 마련됐지만 미얀마 정치상황이 여의치 않아 집행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