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실현하려면 한미연합군사연습부터 중단하라
- 공격적인 군사연습 조정 않고 군사적 신뢰 구축할 방법 없어

한미 정부가 다가오는 8월 22일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의 본 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이후 축소·중단되었던 야외기동훈련도 대규모로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반격 연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참은 공격헬기 사격, 대량살상무기 제거 등 13개 종목 야외기동훈련을 진행할 것이며,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을 통합하여 ‘국가총력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북미 대화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세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한다.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미 정부는 이번 연습을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유사시 선제 공격, 북한 지도부 참수 작전 등을 포함한 공격적인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훈련을 ‘방어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연습을 계기로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군사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미 해군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과 퍼시픽 드래곤 훈련이 진행된 바 있으며, 한미 F-35 연합훈련도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대화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또다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추동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적대와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길로 접어들지 모른다.

그러나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담대한 구상’ 계획을 밝히며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논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다룰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순적인 정책이다. 공격적인 한미연합군사연습,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군사훈련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위협 감소 조치 없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은 전혀 담대하지 않고 비현실적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커지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조정하지 않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할 방법은 없다.

이러한 면에서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선(先) 비핵화’, ‘북한 비핵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호 위협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한미 확장억제 강화나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지속하는 것이 그 방증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단계적 접근, 북한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등 모든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여 핵 없는 한반도와 핵 없는 세계로 나아갈 전망 역시 부족하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없다면 ‘담대한 구상’은 현실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2018년 북한이 핵 실험·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한 이후, 한국과 미국이 적대 관계를 개선하고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축소한 채 지속한 것이 현재의 교착 상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였다. 누구든 변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북한에 비해 군사력과 경제력 모두 압도적 우위에 있는 한국과 미국이 선제적으로 위협 감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신뢰 구축의 계기를 만들고, 군사적 대결 국면을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