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

 /KEI

유엔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가 북한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대중국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 여파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23일 공개한 ‘경제 제재와 코로나19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와 팬데믹이 북한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경제가 2017~2020년 내리막길로 내닫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북한의 철광석과 금, 희토류, 그리고 내수용을 제외한 석탄 등에 무역제재를 가했고, 2017년에는 석탄과 섬유제품 전면 수출 금지 등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결과, 2016년 중국에 26억3400만 달러 규모로 수출하던 북한은 2017년 중국에 16억5100만 달러 규모만 수출하게 됩니다.

1년 사이에 수출액이 9억8300만 달러나 뚝 떨어진 것입니다. 다음해에는 더 큰 폭으로 가라앉습니다.

2018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억9500만 달러로, 전해보다 14억5600만달러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도 대중 수출액은 2억9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대중 수출액은 5000만달러로 주저앉습니다.

불과 4년 사이에, 북한의 대중수출 규모가 26억3400만달러에서 5000만 달러규모로, 50분의 1수준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이런 수출 감소는 북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영역별 ‘지출증가율(Expenditure Growth Rate)’을 보면, ‘강한 대북제재’가 시행되기 전인 2012~2016년과 코로나 사태 이후인 2021년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강한 대북제재’ 이행 전에는 6.7%였던 지출증가율이 2021년에는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북한 내 경공업과 기초산업, 농업, 어업, 산림 분야는 6.7%에서 0.9%로 감소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6.3%에서 1.6%로 줄었습니다.

교육분야는 7.2%에서 3.5%로 감소했고, 보건분야는 4.9%에서 2.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4.8%에서 2.7%로, 스포츠 분야는 8.2%에서 1.6%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서 북한은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경제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강력한 징계 조치”나 “절대 간과할 수 없다” 등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심재훈,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