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정치학 박사/‘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저자/사)부산평화통일센터 이사장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10여년 전 시각에 머물려...

대통령의 인식이 참으로 못나고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의 77주년 8.15 경축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치적으로는 이준석의 양두구육(懸羊賣狗)에 밀렸고, 내용적으로도 대한민국 광복절 경축사가 아닌 대일본제국에 대한 내선일체(內鮮一體) 선언문 같아서 더더욱 그랬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아니면 일본의 대리 총통인가?

‘현대판’ 내선일체가 아니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2가지 근거가 있다. 먼저,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독립운동은 일본에로의 내선일체화를 강요받은 전체 조선민족이 일제에 항거해낸 위대한 민족해방운동이지 당시 제국주의(전체주의) 일본에 대한 ‘일본의 민주화’ 운동이 절대 아니었다. 다음으로는,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독립운동은 일본에로의 내선일체화를 강요받은 전체 조선민족이 당시 제국주의(전체주의) 일본에 대해 단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자유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기 위한 이웃’되기 운동도 절대 아니었다.

결과, 위 인식은 결국 민족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 남북기본합의서-전문에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재확인하고, 정치·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 되어 있다.-에 의한 실효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북에 대해 적대의 끝판왕인 ‘원수’ 인식으로 나아간다. 일본은 이웃되고, 진작 더 손잡아야 될 북은 적이 된다.

인식도 이런 인식이 없다. 정말 어쩌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 메시지가 이 지경까지 갔는가?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이 묻는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 전문,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 계승하고(강조, 필자)”을 제대로 이해하고나 있는가?

10여년 전 경험을 전혀 반면교사 못한 윤석열 대통령, 또다시 헛발질

그쯤 해놓고, 본 글의 주제로 되돌아 가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77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북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만 명확히 해준다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위 구상은 단 0.001%의 진도도 못 나간다. 왜냐하면 이 ‘담대한 구상’은 사실상 보수정권의 전 전임정권인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완전’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소위 ‘비핵·개방 3000’으로 일컬어졌던 이명박 정부의 ‘선비핵화’ 대북정책은 북의 대화문을 여는데 0.001%도 기여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또 이 ‘실패한’ 정책을 들고 나온다? 정말 북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고, 대통령 본인에게 주어진 헌법적 의무인 ‘평화통일’에 대한 사명감도 0(제로)임을 제대로 증명한다.

왜 그런지는, 이 ‘담대한 구상’이 왜 종이 휴지조각에 불과한지는 2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 가능하다.

첫째는, 북이 현재 취하고 있는 대남인식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다. 아시다시피 북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 ……(중략)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또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관계를 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게 있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담대한 구상’에서 북의 이러한 변화된 대남인식과는 전혀 호응될 수 없는 ‘비본질적’ 문제에 집착했고, 선비핵화하면 ‘경제’지원을 해주겠다는 체제우월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북과 전혀 호응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이 ‘담대한 구상’이 왜 실패할 것임은 금방 드러난다. 북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는 결국 남측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등과 같은 것을 실제 실효적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인데 그 정반대, 즉 8.15 경축사 이틀 뒤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속내가 정확히 들어났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해) 담대한 구상이라도 양보해선 안 되는 부분”으로 명확히 했다. 그러고도 북과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내겠다? 북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를 좀 더 근원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혀 실현될 수 없는 대북정책임이 정말 간단명료하게 증명될 수 있어서 그런데 다름 아닌, 북의 선비핵화를 전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

4.27판문점 공동선언문 제3조 4항은 다음과 같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또, 북미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대한 구상’은 이 두 합의정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과거의’ 원점으로 되돌려 버리는 것이다. 20년 전 프레임 ‘북한 비핵화’로 완전 되돌이표 해버린다.

나아가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1항과 5항도 무력화시켜 버린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 ‘일체의 적대적인 행위 전면 중지’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뤄줘야 하는데,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이 합의사항을 전면 부정하고, 또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상학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 법을 위반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한 근거로 이번 ‘담대한 구상’은 첫 발짝도 띨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북이 정말 호응해 오길 바랐다면 이것이야 말로 참으로 ‘모르고, 무식’하다.

두 번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북은 지금 자신들의 국정운영 기조를 ‘자력에 의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명백한 특징이 있다. 첫째는, ‘미국의 제재를 상수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과거의’ 추상적 ‘인민생활 향상’ 대신, ‘도시와 농촌, 지방과 평양의 차이를 없애겠다’는 매우 구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그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이 전제하에 북은 사회주의 문명국가,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지향한다. 여기서 핵임은 ‘자주’이다. 그렇다. 북은 이 ‘자주’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가이다. 그러니 그 어렵고 엄혹한 시절에도-제2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또 남북관계가 좋던 그 어떤 시절에도, 구체적으로는 2005년 여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전력 200만KW를 북에 지원하는 송전 제안을 북에 했지만, 당시 북은 ‘그 어떤 조건도 없었던’ 그 제안마저도 일언지하 거절했다. 이유가 뭐 갰는가? ‘자주’의 경제적 영역인 ‘자력’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랬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를 매우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남북관계가 나빠져 이 ‘전력’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체제를 흔들려고 할 때 그때 북 자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른 하나는 실제 벌어진 현상에 대한 총화이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자 남북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중단 경험을 보면서 북은 예의 그 ‘심각한’ 결론이 100% 옳았다는 것으로 총화할 수밖에 없고, 충분히 반면교사 했을 거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번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그 문제,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을 들고 나왔다? 언감생심이다. 절대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다.

해서, 결론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연유에서 나왔던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북을 향한 메시지, ‘담대한 구상’은 북의 마음을 단 0.001%도 못 연다. 하루라도 빨리 궤도수정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그 첫걸음도 열린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굳이 그 대강을 안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본문제 우선의 원칙에 매우 충실하라. 둘째, 용도 폐기된 선비핵화정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라. 셋째, 외교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한미동맹관점에서 풀어 나간다하더라도 민족내부문제는 철저하게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푸시라.

총결론은 이렇다. 북을 체제우월적 시각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더 큰 하나의 ‘조선민족’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반자로 인식하시라. 그리고 비핵화는 ‘입구’가 아닌 ‘출구’에 놓으시라.

정말 그러면 이 정부-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대북정책이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