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1년 업무보고.."회담 재개·합의이행으로 남북관계 개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단절된 당국간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발전된 남북연락 및 협의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이 올해 우선 추진된다.

통일부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외교안보부처 합동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남북 연락채널 복구와 발전적 재개를 첫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최우선적으로는 남북 통신선을 복구하고 발전적 연락협의기구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최종 목표로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 연락채널은 남북간 합의이자 소통의 수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하면서 "향후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속성과 안정성이 더욱 더 보장될 수 있는 연락·협의 기구를 만들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통일부가 2021년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한 사업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 ∙ 평화체제 진전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 5개 과제이다.

통일부는 방역안전 협력 등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해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개선하고 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합의 이행체계 복원 방향 합의 △남북간 쟁점 관련 해결방안 협의 등 주요 의제를 타결하여 합의이행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군사회담 개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을 모색하는 등 9.19군사분야 합의 이행도 지원하고 , 한미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평화체제 진전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추진하려는 회담은 △보건의료 △방역 △기후환경 △재난·재해 대응 등 분야별 협력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적십자 회담 등인데, 북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방역협력 등 제안에 대해 '비본질적 문제'라며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한 바 있어 추진이 쉽지많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서 협력하고, 이를 통해 생명·안전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하면서 "특히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보건·방역 협력은 남북주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도약시켜서 상생·평화의 토대가 되는 사안"이라고 강력한 추진의사를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에서부터 남북 협력의 물꼬를 트고,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 공동 대응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남과 북이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며, "민간단체, 지자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며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협력방식을 유연하게 찾아나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접근법도 제시했다. 

8차 당대회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북측도 △병원, 제약 및 의료기구 생산시설 개선 △보건인력 강화 △튼튼한 방역기반 구축 △치산치수, 자연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조하고 있어 이 분야 남북 협력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 합동 남북행사 △사회·종교단체 교류 지원 △학술문화 협력사업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체육행사 계기 협력 등 사회문화 협력을 확대하고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추진 △북한 개별방문 지원 △철도·도로를 비롯한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구축 등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작은 교역'에 대해 "남북이 서로 필요로 하고, 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물품들을 호혜적 방식으로 주고받겠다는 구상"이라며, "5.24 조치가 더 이상 남북간 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과 남북간 경제 협력공간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인의 활로 제공 등의 유익이 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실적으로 북측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진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류·생수·가공식품 등 비제재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간 물물 교환방식의 교역을 추진하고 이후 반입 품목과 운송경로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북측 개별방문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북한방문지원센터' 구성을 추진해 24시간 현장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금은 북한방문지원센터를 위한 TF를 운영중이며, 앞으로 △북한방문 안내 및 단체별 일정 조율 △방북 관련 행정지원 △상황관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개성·금강산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후 평양 등 내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북측의 자체 개발 계획에 대응하여 남북 협력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단 5년이 되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실효적 재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제평화지대화'와 남북간 접경지역 협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추진 과제로는 △비무장지대 남측지역 문화·산림·환경 협력 등 모색, 우선 남측 지역 실태조사 등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구체화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제한된 판문점 견학 확대와 평화의 길 통일 걷기를 여건이 나아지면 즉시 재개, 확대하고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건물 및 주변 부지를 '평화통일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서해5도 등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비롯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제도화도 추진된다.

'남북관계 제도화' 관련해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교류협력법'개정 등 제도화 추진 과제가 주요 사안이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이후 국회에서 의원 발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