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그간 논의 바탕’...과도한 증액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욕으로 타결되지 못 했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이 사실상 타결돼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5-7일 워싱턴DC에서 1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원칙적 합의’에 이른 것.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를 맡았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했다는 발표를 미루어 보아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20년 3월 한미 간 실무선에서 사실상 합의한 13% 인상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2020년 분담금을 2019년(1조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자는 안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폭 인상을 고집하며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된 바 있다.

그러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민간단체들은 ‘굴욕적’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첫해에 13%를 인상하고 그 다음해부터 6~7%의 국방예산 증액율을 적용하면 협정 5년차엔 43%가 인상된 1조 5천억 원이 되고, 5년간 총 누적액은 56억 달러로, 트럼프정부가 요구했던 50억 달러를 넘는 액수”이며 “여기에 미국무기 구매와 장비 정비 및 유지비용을 포함하면 그 비용은 한 해에 50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일본의 경우 지난달 주둔비 분담금 협정을 1년 연장키로 미국과 합의해 전년 대비 1.2% 늘어난 2017억엔(약 2조1000억원)으로 타결지어 대조를 이뤘다. 우리는 협정기간을 5년으로 한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인상률은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며, 이 때 공식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내부보고 절차는 간단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SMA 협정이 국민 여론의 반발에 부딪칠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