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김여정 담화, 한미 '2+2회담' 앞둔 북의 메시지 발신인가?

결국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

대남, 대미 관계 총괄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여정 당 부부장이 16일 담화를 통해 '3년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통보했다.

과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공식기관 명의의 담화나 성명, 보도매체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오던 북한이 이번엔 지난 8일 훈련 개시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던 터였다.

결론은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것.

김여정 부부장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여 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전쟁연습을 벌여 온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은 스스로 자신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병적으로 체질화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의식과 적대행위가 이제는 치료불능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런 상대와 마주앉아 그 무엇을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확증하게 된 결론"이라고 잘라 말했다.

구체적으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조치들이 이미 '최고수뇌부'에 보고되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와 행동이 더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남북군사분야합의서도 파기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3년전 봄날', '대가는 노력한 것만큼, 지불한 것만큼 받게 되어 있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8차 당대회 발언을 인용하면서 "명백한 것은 이번의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남북관계의 파국과 경색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김 부부장이 조평통과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정리한다고 했지만 현재 검토단계이고 최고수뇌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잠정적 결론이며, 군사분야합의서 파기는 조건부 경고라는 점을 들어 실제 결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6월 중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하고 사흘 뒤 실제 폭파가 벌어졌지만 그밖의 다른 군사적 긴장조치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으로 보류되었던 선례를 감안하면 '폭파'도 상징적인 조치였다는 경험적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담화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한미군사훈련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그것도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방한과 한미 2+2(외교·국방장관)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점에 주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연합훈련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그리고 한미 2+2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메시지라는데 유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2+2회담에서)북한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으로서는 이번 담화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2+2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더불어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는 대화에서 시작되고 협상으로 마무리되고, 또 협력을 통해서 확대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북이 오늘 거론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예단하기 보다는 정부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대화와 협력을 위한 시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부장 담화의 대부분은 대남 메시지로 채워져 있지만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김 부부장은 담화 말미에 "이 기회에 우리는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싶어 몸살을 앓고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며, "앞으로 ４년간 발편잠을 자고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딱 두줄에 불과하지만 짧고 굵은 북의 대미 메시지임에 분명하다.

김여정은 지난해 3월부터 제1부부장, 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해 북의 대남, 대미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고위당국자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김 부부장의 이번 메시지가 어떻게 반영될지, 또 다른 의미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한편, 김 부부장이 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4.19혁명 직후 통일논의가 고조되자 1961년 5월 13일 홍명희 부수상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립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외곽단체.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기구로 승격시켰으며, 2018년 다섯차례 남북고위급회담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2020년 1월 리선권 위원장의 외무상 임명 보도 이후 조평통 위원장이 공석인지 겸직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금강산국제관광국은 북측이 2019년 말 2020년 초 금강산관광시설 철거를 주장하면서 남측과 통지문 등을 교환할 때 사용한 명의. 

1998년 금강산관광을 시작할 때 북측이 설립한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가 이후 명승지종합개발회사, 명승지종합개발회사지도국 등으로 몇 차례 개칭하고 2011년께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등의 명칭으로 북측 사업자로 역할을 해 왔는데, 같은 조직인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