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 공동성명, 북핵은 ‘우선 관심사’ (전문)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 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이른바 ‘2+2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은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Ⅲ) 미국 국방부장관은 18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2+2회의를 갖고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며 양국 관심사를 협의했다.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관련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가 ‘우선 관심사’이고,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고위급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는 것.

앞서, 지난 12일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언제까지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다는 정해진 시간표는 없으나 우리는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내에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고 천명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보분야가 높은 비중으로 다뤄졌다. 공동성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며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하였다”고 천명해 북측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당화 했다.

나아가 “한미가 공동의 도전 대처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았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나 무기구입 문제 등이 합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넘겨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하였다”며 “양국 장관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고만 밝혔다. ‘조건’ 충족 여부나 전환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들은 “새로운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상징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SMA 가서명식에 배석했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측은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던 도나 웰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대신해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가서명했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 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가치 동맹’을 다소 추상적으로만 표현한 것이지만, 전날 블링컨 장관의 발언 등을 감안하면 반중, 반북 전선에 일본과 함께 동참하라는 미측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2+2회의에 우리 측은 외교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고윤주 북미국장, 최영삼 대변인, 송용민 북핵협상과장, 김면선 한미안보협력1과장 등이, 국방부 원인철 합참의장, 김만기 정책실장, 표세우 주미국 대한민국 국방무관 육군소장, 곽태신 미국정책과장, 김상진 국제정책관, 조용근 대북정책관이 배석했다.

미국 측은 국무부 성김 동아태차관보 대행,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켈리 막사멘 국방장관 비서실장, 데이비드 헬비 인태안보 차관보 대행,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토마스 설리번 부비서실장(국무부 Deputy Chief of Staff),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 에드가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이 배석했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외교부 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대북 강압 정책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외교부 정사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바이든 정권이 이른바 콰드에 한국을 참여시키고 한일동맹 구축을 다그침으로써 한국을 중국과 결별시키고 미일 쪽으로 완전히 끌어들이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콰드 참여, 한일동맹 구축,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요구와 방위비분담금 갈취를 단호히 거부하고 작전권 환수와 대북제재 해제를 전면 관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우리 정부를 향해 “바이든 정권의 대북 강압 정책을 거부하고 대북 제재 해제 및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성명 이행을 관철”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이 거부하면 미국의 구속을 벗어나서 판문점/평양선언 전면 이행”의 길을 가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