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https://youtu.be/4AZUOL6hi7s (시작 23분이후부터 정세현 수석 인터뷰) 

TBS뉴스공장 2021. 3.22.

한중일 순방 통해 드러난 美의 대북 정책..우리만의 해법은?  -정세현 수석부의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김어준 :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것도 알레스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 공동성명도 하지 못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헤어졌는데요. 자,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한반도 현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네. 무척 중요한 사건인 것 같은데 일본 거쳐서 한국 왔다가 중국하고 만난 것 아닙니까?  

▷ 정세현 :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아시아, 동아시아 행각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사전 정지작업이었다고 전 봅니다.  

▶ 김어준 : 중국 만나기 전에 일본과 한국에 어떤 협조를 구하려고 한 거겠죠?  

▷ 정세현 : 네. 일본은 협조하기로 했고, 중국 압박에.  

▶ 김어준 : 아예 대놓고 했고.  

▷ 정세현 : 한국은 조금 그냥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알레스카에서 있었던 미중 외교 분야 수장들의 회담이었는데 처음부터 그게 싸움판이 됐죠. 2분만 공개하는 그 포토 세션을 갖기로 했는데 시간을 연장해서 1시간 동안 설전을 주고받았고, 3번에 걸친 회담 끝에 결국 합의문 못 내고 헤어졌는데,  

▶ 김어준 :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 정세현 :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은, 미국은 중국의 인권 홍콩문제와 신장 위구르 문제 같은 걸 근거로 해서 인권문제를 제기를 했고, 중국은 그건 국내문제니까 내정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싸웠지만, 간단한 문제 같지만 결국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거의 신냉전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변곡점이었다. 그러면,  

▶ 김어준 : 미소가 이제 미중이 되는 거죠.  

▷ 정세현 :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 서고, 또 인도도 지금 그쪽에 편을 서서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려 그러는데 우리 보고 지금 우리더러 쿼드 플러스에 쿼드에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쿼드 플러스에. 그런데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경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걸 질질 끌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우리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도 그것도 지금,  

▶ 김어준 : 그게 이제 우리 주 관심사인데.  

▷ 정세현 : 말레이시아에서, 어디에서 그 한 사람 잡혀 가지고 미국으로 압송되지 않았어요?  

▶ 김어준 : 네.  

▷ 정세현 : FBI가 지금 조사하고 있고 아마 이제 재판을 통해서 그걸 향후를 살릴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도 이제 북미 관계는 아주 암울한, 암울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 한미 정상, 한미,  

▶ 김어준 : 2+2. 

▷ 정세현 : 2+2 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에 아주 고약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요? 어떤 대목이 고약합니까?  

▷ 정세현 : 한미 간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하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렇게 되면,  

▶ 김어준 : 얼핏 보면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 정세현 : 완전히 이거 무슨 뭐 다 좋은 말 같지만 그게 그런 부사가 어디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저는,  

▶ 김어준 :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 정세현 :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그리고 직전에 2018년 11월 20일 날 출범했던 한미 워킹그룹, 그것도 원스톱으로 한미가 협의하자고 하는 그런 시작을 했는데,  

▶ 김어준 : 뜻은 좋았죠.  

▷ 정세현 : 결국은 발목을 잡혔고, 남북관계 아무것도 못했죠. 과거에 94, 5년 지간에 북핵문제를 놓고 한미 간에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때 미국이 내놓은 것이 한미 공조 원칙으로 협의를 하자. 우리가 나쁜 뜻이 아니니까 합의를 했죠. 그래놓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른 소리를 내면 이건 한미 공조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 김어준 : 공조를 깬다고.  

▷ 정세현 : 끌고 왔었어요. 이번에도 보면 한미 간에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김어준 : 이게 이제 서로 뜻을 같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서로 이견이 있을 때는 이걸 들고 나와 가지고, 

▷ 정세현 : 그렇죠.  

▶ 김어준 : 완전한 조율을 깨면 안 된다. 한미 공조 깨면 안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  

▷ 정세현 :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뜻이 다를 때, 생각이 다를 때 어느 쪽으로 끌려갈 것인가. 힘 센 쪽으로 가죠.  

▶ 김어준 : 이게 이 완전한 조율을 우리가 미국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이 완전한 조율하자면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느냐, 이 기로에 서는 거네요?  

▷ 정세현 : 후자의 경우가 많았던.  

▶ 김어준 : 이때까지는 많았다.  

▷ 정세현 :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 김어준 : 더 중요한 것이.  

▷ 정세현 : 더 중요한 것이 지금,  

▶ 김어준 : 북한의 상황도 제가 여쭤보려 그랬는데 최근에 무슨 대사관, 체코대사관도 다 철수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 정세현 : 먹을 것 없어서 그러죠. 러시아대사관도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철수를 했고,  

▶ 김어준 :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 정세현 : 경제 사정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유통이 안 되니까,  

▶ 김어준 : 물자 보급이 안 되니까 대사관들도 철수해야 할 만큼 그게,  

▷ 정세현 : 체코, 그렇죠. 체코도 좀 나왔고, 지금 WFP라 그래서 유엔 산하에,  

▶ 김어준 : 식량기구.  

▷ 정세현 : 국제식량계획이라는 거,  

▶ 김어준 : 거기도 다 철수했다고 하던데.  

▷ 정세현 : 거기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출국을 해야 되는데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아직 안 나와서 못 나오고 있대요. 오늘내일 사이에 나올지 모르지만,  

▶ 김어준 : 국경이 막혀 가지고.  

▷ 정세현 :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틀림없이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고, 이건 국제사회가 도와야 된다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할 겁니다.  

▶ 김어준 : 식량기구 직원들까지도 나가려고 하는 건 정말로 그 식량이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 정세현 : 어렵죠. 어렵다는 얘기죠.  

▶ 김어준 : 북한이.  

▷ 정세현 :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 함경도에서는 벌써 VOA, 미국의 방송입니다. VOA, 그다음에 RFA, DailyNK 같은 미국 내에서 북한 관련 보도를 많이 하는 방송들의 내용들을 크로스체크 해보면 함경도에서 이미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먹고, 강냉이도 없어 가지고 말린 시래기를 어떻게 대충 끓여서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 끼를 두 끼로 줄이고, 두 끼를 한 끼로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 김어준 : 그 정도 상황.  

▷ 정세현 : 평안북도에서도, 국경지역이죠. 평안북도에서도 이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고 끼니를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 이제 5월이 되면 진달래 피는 4월이 되면 이건 그때부터 보릿고개가 시작이 되는 건데 다만 지금 평양에서는 이 1차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잘해보려고 여러 가지 독려를 하지만 밑에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자재가 있어야 되고 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어준 : 네. 국경이 막혀있으니까.  

▷ 정세현 : 그게 안 되는데 위에서는 독촉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 따로 밥 따로에요, 쉽게 얘기해서.  

▶ 김어준 : 지금 상황이.  

▷ 정세현 : 그런데 지금 구호는 인민대중제일주의거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걸고 자력갱생으로 자력부강하자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아마 4월 좀 지나고 5월로 넘어가면 국제사회에서 안 되겠다, 아무리 북핵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 죽는 건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제 논의가 일어날 것 같아요.  

▶ 김어준 : 식량문제 때문에.  

▷ 정세현 : 그래서 나는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WFP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한국 정부가 움직였던 적이 많습니다.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먼저 움직여야 된다. 또 이게 보수언론에서는 정부가 나와서 퍼주기 선동을 했다고 하겠지만 지금 저쪽에 식량 부족한 것이 대체로 우순풍조, 날씨가 좋아도 필요한 양이 550만 톤이라 그럴 때. 2,500만 인구에 550만 톤이라 그럴 때 농사가 아주 잘 되어도 100만 톤은 항상 부족해요. 450만 톤까지는 생산 못하고 조금 날씨 나쁘면 400만 톤 내려가고 태풍이 한 번 쓸고 가면 350만 톤으로 내려갑니다.  

▶ 김어준 : 작년에 쓸고 갔는데.  

▷ 정세현 : 그러니까 작년에 태풍이 북한을 쓸고 가서 지금 현재도 노동신문 같은 데 보면 관개수로를 다시 정비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진들이 나와요.  

▶ 김어준 : 이 코로나에다가 국경 폐쇄에다가 그리고 작년에 피해 때문에,  

▷ 정세현 : 제재.  

▶ 김어준 : 제재 그리고.  

▷ 정세현 : 제재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열악한데 태풍 피해,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고, 국경을 폐쇄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5월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아사자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 김어준 : 지금 단계에서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정세현 : 그런데 정부가 나서는 것은 지금 대량의 쌀을 지원하는 그동안에 한 50만 톤씩까지 줬으니까 그 준비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준비를 하란 얘기가 뭐냐면 쌀을 보내려면 농협 창구에 있는 쌀을 꺼내서 방아를 찧어야 돼요. 그 배를 수배해야 됩니다.  

▶ 김어준 : 시간이 걸린다.  

▷ 정세현 : 10만 톤 보내는데 한 달 걸려요. 50만 톤을 보내려 그럴 것 같으면 5달 걸립니다. 그다음에 좋아졌다기보다는 새로운 것은 작년 연말에 남북관계 남북교류협력법을 고쳐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독자적으로 정부만큼 대북지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 김어준 :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됐죠.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도 자치단체 중심으로 대북사업을 좀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에 지금 시도 자치단체 협의회 의장이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송하진 지사라고 전라북도 지사인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농도 아닙니까?  

▶ 김어준 : 네.  

▷ 정세현 : 쌀 생산량이 제일 많은 데죠. 쌀 생산량이 많은데 그게 우리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 김어준 : 그렇죠.  

▷ 정세현 :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은 남쪽, 북쪽 모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남북관계 위기가 찾아왔는데 지금 오히려 식량 지원을 준비해야 된다.  

▷ 정세현 : 그리고 이게 식량지원 문제는 인도지원 문제기 때문에 인도지원에 관한 한 유엔 대북제재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이 지금 유엔에서도 인정한 바에요.  

▶ 김어준 : 이런 위기가 거꾸로 찬스가 되기도 하죠.  

▷ 정세현 : 그렇죠. 이런 위기를 잘 활용하면 북핵문제나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