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북한 인권운동이 실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평화포럼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외교와 북한인권문제'를 주제로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한 월례토론회에서 "대북 인권정책이나 인권운동이 실효적으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특정 집단·조직의 이익이나,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만족에 그쳤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인 압박이나 제재보다 지원이나 대화·협력의 효과가 더 크다"며 "강온 양면이 조화된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는 그 정부와 시민의 자각과 개선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이 구상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년간 탈북민 구출·지원 사업을 해온 전수미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예로 들어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고, 남한의 탈북민에 대한 반발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북한 인권이 남한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북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어떻게 더 유린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도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편 이후 이란 내부의 개혁 세력이 와해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외압보다는 관계 개선을 통한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권을 앞세워 '가치외교'를 펴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대외정책의 주요 우선순위로 놓고 본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의 차이를 말하면서 그런 말을 붙인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