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미국 테스트하기 위한 것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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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6 09:42 조회2,56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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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주진우 라이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1.03.25)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미국 테스트하기 위한 것 동영상(인터뷰) https://youtu.be/k0BLxCeDHjk
-북한 속내,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 의지 밝혀라"
-오늘 밤 바이든 첫 기자회견, 북한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바이든, 입장밝힐까?
-북한에게 중국은 든든한 후원자, 미국의 제재나 인권 압박? 북핵 해결 어려워져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취임 후 3월 말까지 움직임 없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했던 적 있어, 그때와 비슷한 상황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안보 딜레마 와, 우리는 나름의 전략적 결단 시행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25일 (목) 18:15~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진우: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미사일을 동해로 쐈어요, 동해로요. 이게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사일을 왜 북한이 쐈을까요? 궁금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인데 북한의 속내, 미국의 반응, 우리의 입장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세요?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박사님, 오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탄도미사일이 뭐고 순항미사일은 뭡니까?
◆홍현익: 순항미사일은 고도가 낮게 날아가서 정확하게 조준이 가능한 미사일인데요. 자체 제트엔진으로 날아가서 정확성을 가지지만 이게 낮은 고도로 날아가니까 요격이 쉽고 느리게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UN안보리에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체에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이 며칠 전에 쐈던 순항미사일은 이게 사실 정확성도 있지만 북한이 요격할 수도 있는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게 높이 날아가서 로켓 엔진으로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니까 요격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협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과 우리가 며칠 전에 발사한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통상적인 그런 훈련에서 발사한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강도로 대응하니까 북한으로서는 확실히 우리 의지를 시험을 못했거든요. 특히 한국보다도 미국이 과연 이렇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항에도 그냥 묵과한 것인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주진우: 그래요?
◆홍현익: 네.
◇주진우: 얼마 전에는 계속해서 한미연합훈련 비난하더니 그리고 적대 정책 철회하라고 계속 외무성에도 담화를 내놓았는데 이제 발사체 미사일까지 쐈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홍현익: 1월 초에 북한에서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이 이야기했듯이 미국에게 공을 넘기면서 강대강, 선대선에 대응을 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것을 하나하나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오기 직전에는 김여정과 최선희가 연달아서 한국에 와서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주진우: 말폭탄을 던지고.
◆홍현익: 그런데 그 당시에 미 국무 국방장관이 온 거는 사실은 북한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강화시키려고 온 거고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도 사실 미 국무 국방장관이 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는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어요.
◇주진우: 이야기가 별로 없었죠.
◆홍현익: 그리고 한 가지 내놓은 것은 북한이 인권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불량국가를 국제사회가 힘을 합해서 민주주의를 하라고 압박을 해야 한다는 걸 북한과 중국을 싸잡아서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은 김정은이 이야기하기를 트럼프가 약속은 하고 안 지켰던 것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부터 시작하면 미국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대화를 하겠다고 대화를 한다고 미국이 2월에 제안을 했지만 그건 실무 수준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 실무회담부터 하자니까 북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따라서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 의지를 밝히고 그리고 진정으로 적대시정책에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하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두들겨 패니까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이 자기 수령이 이야기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도 처음에는 순항미사일 쏴서 안보리 결의는 이건 안 했지만 약간의 도발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 그러면 안보리 결의를 살짝 위반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냥 지나가나 보자 그랬는데 오늘 밤에 아마 바이든이 취임 후 첫 번째 본격적인 기자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것을 겨냥해서 오늘 밤에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나를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진우: 미국의 대응 조 바이든의 대응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수를 먼저 던졌다 이렇게.
◆홍현익: 안보리 결의를 살짝 위반해본 거죠.
◇주진우: 이러면 또 북한에서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북한에서? 이거 또 강도를 높이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저는 또 미사일 쏠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쌍안경 들고 나와서 이렇게 이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한마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현익: 아직은 김정은이 정면으로 도발하는 거는 이제 차후 수순으로 내버려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오늘 밤에 바이든의 기자회견에서 틀림없이 기자들이 이 정도 했으면 기자들이 틀림없이 질문할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이 뭐라고 대답하나를 보고 다음 주에는 또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을 가시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담당자하고 3자 회담을 해서 미국이 이제 대북정책 기조를 거의 이제 완성해가는 단계에서 최후 조율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이든의 오늘 인터뷰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확정 거기에도 이게 섣불리 우리에게 싱가포르 합의 정도도 안 지키고 대화하려고 그런다면 다음에는 중거리 미사일. 이를테면 다음에는 일본을 넘겨 중거리를 쏘든가 아니면 SLBM을 쏘든가 그 수순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탄도미사일이라면 UN안보리 제재 대상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은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이 입장에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이 이렇게 어떻게 바뀔 수 있을 텐데요.
◆홍현익: 사실 바이든이 오늘 밤에 질문은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에는 다음 주에 있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가 최종적인 조율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이든은 아마 구체적인 기조는 안 밝히고 단지 여부는 우리가 관전해야 할 거는 뭐냐 하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으니까 트럼프 당시에는 탄도미사일을 쏘더라도 단거리일 경우에는 500km 이하일 경우에는 안보리로 가져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이든도 과연 안 가져갈지 안보리에 미국이 이걸 회부할지 안 할지가 오히려 우리가 좀 쉽게 바이든 행정부가 대미 강경기조로 갈 건지를 보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물론 바이든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건 더 정확하겠지만 바이든은 아마 조금 윤곽만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주진우: 청취자의 질문입니다. 7609님께서 “북한은 미사일 툭하면 쏘는데 발사 비용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국제경제가 엉망인데. 경제가 엉망인 북한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홍현익: 북한의 경제가 지금 어렵지만 사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죠.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김정은 초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꾀했고 또 중국이 암암리에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 나름대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농업하고 경공업 또 소비재 물품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아주 어렵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재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재로 핵 문제에서 양보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제재는 10년 이상 더 버틸 것 같고요. 더군다나 강력한 동맹국이 중국인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전체의 인구가 2,400만, 2,500만인데요. 그 상하이 인구 정도밖에 안 돼요. 상하이 시 먹여살리는 거 정도면 북한을 다 먹여살리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동북아 무너질 때는 소련이 해체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동북아가 속수무책이었지만 지금 북한은 음으로 양으로 중국이 뒤를 봐주기 때문에 또 며칠 전에 구두친서도 보내고 그걸 공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북중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약 바이든 정부가 한다면 또는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북한을 압박하려 한다면 북핵문제는 사실 해결되기는 거의 어려워진다. 제가 볼 때 북핵문제에 집중해도 어려운데 인권문제나 제재 압박을 더 강화하는 수순으로 간다고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 4년도 별로 북핵은 지금도 계속 고도화되는데 지금 미국이 확실하게 전향적인 입장으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승부수를 던져서 협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가게 될까봐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주진우: 박사님, 미사일 도발 어느 정도 예측하셨죠?
◆홍현익: 그럼요. 2009년에도 바이든이 부통령이고 오바마가 대통령인데 당시에도 과감하고 직접적인 의결을 한다고 그전에 2008년 11월 16일에 발표를 해놓고 3월 말까지 취임이 1월 20일인데요. 2월, 3월 거치고 3월 말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안 보이니까 4월 5일에 오바마가 체코에 가서 핵 없는 세상 연설을 하기 몇 시간 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런 북한이기 때문에 저는 4월 초까지 이렇게 미국이 마냥 시간을 늘리면 북한은 도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걱정하던 차에 결국은 이런 일이 그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주진우: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윤곽이 곧 드러나는데 이 미사일 도발이, 이번 미사일 도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홍현익: 이거는 미국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라면 일본의 안보실장은 가서 또 북핵문제보다 자기네 납치자 문제가 중요하다. 또 단거리 미사일도 해결해야 한다. 화학무기도 폐기시켜야 한다.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3자 회담 한다는 거는 굉장히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야말로 북핵 문제에 딱 집중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일단 밝히고요. 그거 밝히면 트럼프 정책은 전혀 안 하지만 그래도 잘한 건 하겠다고 해서 국민 통합도 이루고 그러므로써 김정은을 대화로 끌어들이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를 가면 체제 보장해주고 또 경제 지원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한미가 공조를 이뤄서 조금이라도 핵 문제 진전으로 가지 그냥 뭐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청와대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7개월 만인데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요, 박사님.
◆홍현익: 사실 며칠 전에 순항미사일 발사했는데 우리 정부가 알고도 발표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거는 사실 한반도에 지금 평화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우리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미국도 다 알고 있는데도 발표를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판을 깨는 건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일단 선언하고 그게 돈 듭니까? 선언해놓고 북한을 일단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핵을 동결부터 시키고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에 합의가 안 된 사항, 그 사항을 미국이 하겠다고 시작하면 바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비핵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데 과연 바이든이 트럼프가 했던 일이라고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주진우: 걱정이네요.
◆홍현익: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 한 번 미국이 진지하게 핵 문제 해결로 나서야 하는데 미국은 핵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중국 견제하고 동맹 강화하고 또 북한의 인권 문제 따지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한다면 핵 문제 해결은 그냥 사실상 미국이 진정성이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홍현익: 이 상태로 간다는 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의를 지키면서 핵도 안 가지고 단거리 지금 미사일 발사해서 북한이 단거리 전술핵까지 지금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냥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정말 안보 딜레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결단을 가지고 미국한테 정말 확실한 협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름의 전략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강단을 가지고 미국한테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명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