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한‧한 국정운영' 담합…한국 불신 치솟아

골드버그 "윤 정부 상종 못해" 본국 보고

주한 미대사관, 대사 발언내용 공식 부인

조태열과 송별 점심때 계엄 낌새도 못 채

"계엄 선포 택일 주술 때문이냐 묻기도"

야당 소집에 국힘과 외교‧통일 장관 불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탄핵 저지, 뒤이은 위헌적인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담합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치솟고 있다.

국회 외통위, 12‧3 불법 계엄 현안 질의

야당 소집에 국힘과 외교‧통일 장관 불참

이번 일련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혈맹'이라고 떠벌여 온 미국이 받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상처는 컸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11일 비상 계엄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 질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시 곧 이임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윤 정부로부터 겪은 '수모'를 소개했다. 야당 요구로 열린 이날 현안 질의엔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국회 외통위원장만 참석했을 뿐, 국힘 의원들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준형 의원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3일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송별 오찬을 했다. 주재국 외교장관과 고별인사까지 마쳤으니 마음은 시원섭섭했을 것이다. 그런데 약 8시간 후에 상상도 못 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대국민 담화가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골드버그 대사가 급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하고 조태열 장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 전화를 끄고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골드버그 대사는 미 본국에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보고했다.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그러나 공식 X 계정을 통해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김준형 의원이 언론에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골드버그 "윤 정부 상종 못해" 본국 보고

조태열과 송별 점심때 계엄 낌새도 못 채

김 의원은 "한국에 있는 대사들이 '다시는 믿을 수 없는 지금의 한국 정부와 접촉하지 말라. 또는 접촉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고 본국에 제대로 보고하라'는 게 하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일부 서방국 주한 대사들의 충격적 동향을 털어놨다. 김 의원은 "도대체 지금 이 나라의 리더냐, '후 이즈 보스'냐고 얘기한다"면서 "물론 본국하고 결정이 돼야 하겠지만, 지난 금요일(6일) 주요국 5개국 주한대사들이 만나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해 모든 국제 정상회담 개최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앵글로색슨 서방 5개국 정보공유협의체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인 미국‧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주한 대사들이다.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김준형 의원은 "외교 권한이 헌법에 정해진 대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10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의 답변에 대해 "내란 수괴의 강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금 외교가 완전히 마비돼 있다. 여기 있는 대사들이 누구와 접촉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한 국정운영' 담합…한국 불신 치솟아

"계엄 선포 택일 주술 때문이냐 묻기도"

외통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발언을 통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을 우려하며 외교, 통일 장관의 불출석을 질타했다. 그는 "사실상 외교‧안보의 콘트롤 타워가 공백이고 무너졌다"면서 "국회라도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건재 사실을 대외에 알려야 하는데, 그 기회마저도 지금 차단하려는 국힘과 정부의 행태에 정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한 미대사도 '한-한 체제'가 한국 헌법에 부합하는지, 근거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누가 봐도 한미동맹이 심하게 흔들리고 미국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외환시장과 수출시장에 노란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12‧3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그 날짜에 한 게 주술 때문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트럼프(1기 행정부) 때 차관보까지 한 분이 내게 그런 얘기를 물어왔다"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국민 충격에 빠져 있고 분노는 쌓여 있다. 내란 사태지만, 외교통일위에서 보면 외환 사태다. 미국이나 일본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우리한테까지 연락이 올 정도다"라면서 "장관들을 출석시켜 국민에게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민주 의원들 "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방조"

이재강 "국회, 내란 동조행위 진상 밝혀야"

권칠승 의원은 그동안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과 관련한 김영호 장관의 '방조' 의혹에 대해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상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의심이 생긴다"면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강 의원도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방조하는 등 국지전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내란 동조행위의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훈 의원은 "외국의 어느 정부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겠는갸"라면 "당연히 외교장관을 불러서 현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12월 3일 국무회의서 (두 장관이) 무슨 발언을 했고, 국무회의는 분위기였는지 이 자리서 확인해야 한다. (두 장관을) 당연히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한정애 의원은 내년 1월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언급하며 "지금 각국은 각자의 이익에 벗어나지 않게 물밑 접촉을 위해 그야말로 외교적 역량을 다 발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까지 한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를 내리는 상황이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냐"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