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21년째 독도 왜곡...‘어린이용 방위백서’도 첫 배포

일본이 21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데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는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7월 15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각의(국무회의)를 거친 올해 ‘방위백서’를 발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이래 21년 연속 같은 주장이다.

또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시했다.

<연합뉴스>는 15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온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하기 시작했다”며 방위성은 올해 들어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천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방위성이 2021년부터 인터넷에 온라인판으로 공개해왔지만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처음이라는 것.

외교부는 15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통상 외교부 아태국장이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지만 일측의 사정상 정무공사가 외교부 청사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이날 “202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 / 일등해좌)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논평했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