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본토 병력, 오키나와 해병대 한국 배치해야"

대만 유사시 미군·한국군 개입 당위성도 주장

"대한민국은 제1도련선의 이상적인 닻이다"

브런슨 "한국은 일·중 사이에 고정된 항모"

대중 전쟁용 미군 탄약 한국에 저장 주장

'추가 주둔' 한다며 한국 보고 비용 부담?

한국 정부, 한국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 안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 폭탄과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 부과를 위협하는 가운데, 미 군사 당국자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실로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고 대만 유사시 한국군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 인물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다. 브런슨은 5월 15일 미군 육군협회 하와이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 연설에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고 말했다. 한국을 대중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이다.

브런슨 "한국은 일·중 사이 고정된 항모"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정면 위반

이 발언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월 19일 발표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 조항은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그것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포함되지 않을 거란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이 아니다. 브런슨은 5월 9일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선 "한미연합사는 동북아 전체 안보를 위해 어떤 적이든 침략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5월 13일 미 디펜스뉴스 인터뷰에선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력과 함께 "동해에서 러시아를 억제하고, 서해에서 중국을 억제할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다르지 않았다. 케인은 지난 11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한국의 김명수 합참의장, 일본의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과 함께 한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서 "북한과 중국은 그들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명확하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의 초점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3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한 위협에 국한하지 말고 미·일과 함께 대중 군사 억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국의 대중국 전초기지화 시나리오 '섬뜩'
한국 정부, 한국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안해

이런 가운데 미 해병대에서 작전 기획 업무를 담당한 브라이언 커그 중령이 '대한민국은 제1도련선의 이상적인 닻(anchor)'이란 10일 자 애틀랜틱 카운슬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중 전초기지화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와 한국민에 대한 고려는 흔적도 없었다.

보고서에서 커그 중령은 "한반도의 안정과 대만 해협의 안정은 하나이며 같다. 한국 안보에 대한 투자는 대만 안보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는 전제 하에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개입도 당연시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라는 장애물 탓에 아시아 본토와 인프라 연결이 끊겨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섬'이지만, 한국은 지리적으로 제1도련선의 '닻'이며 작전상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이다. 중국의 해상 안보라인으로, 미국에는 중국 해군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경계선이 된다.

대만 유사시 미군·한국군 개입 당위성 주장
"대한민국은 제1도련선의 이상적 닻이다"

브런슨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커그도 △ 1954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태평양 지역에서 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고만 돼 있어 한국군이 북한과의 전쟁에서만 미국과 함께 싸운다는 제한이 없으며, △ 한미연합사(CFC) '임무'에도 한국에 대한 '외부 침략'으로 명시돼 있고, △ 주한미군(USFK) 역시 '동북아의 안정 유지를 위한 어떤 위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대중 전투에 동원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둔다는 어떤 조약, 규정, 문서도 없다"고 주장했다.

커그에 따르면, 한국은 잠재적 전투를 위한 결정적 공간에 대한 근접성이란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분리된 분쟁들이란 낡은 관점을 통해 봐선 안 된다.  그렇게 해야 시간, 공간, 전력이란 작전 상의 근본 문제들을 즉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도련선 밖에 배치된, 특히 미국 본토 병력은 어떠한 분쟁이든 일단 교전에 들어가면 결정적인 초기 단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제때 분쟁 지역으로 안전하게 진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 주둔 병력은 북한과 중국 모두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지원할 위치에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미국 본토 병력, 오키나와 철수 해병대
중국에 지리상 근접한 한국에 추가 주둔"

한국의 대중 전초기지화를 뒷받침할 세부적 시나리오를 커그는 제안하고 있다.

먼저, 이런 관점을 정책에 반영해 현재 미국 본토에 주둔한 병력 중 한반도나 중국 관련 시나리오에 활용할 전력을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에 추가로 주둔시키라고 조언했다.

커그는 "일례로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는 중국과의 전투에서 연합군의 핵심 전력이라고 과시하지만, 병력 대부분이 제1도련선에서 8000km 넘게 떨어진 미국 본토에 주둔해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공중과 해상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태평양을 가로질러 그런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은 작전상 이득 없이 엄청난 미군 희생만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에 그들을 한국에 배치하면 이 거리를 좁히고, 동시에 두 적국에 한발 앞서 나가며, 전투가 개시되면 이들 병력을 핵심 지역으로 훨씬 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며, 그래서 전투 이전의 억지에도 의미 있게 이바지한다"고 덧붙였다.

커그는 "한국을 더욱 (동북아) 역내에 초점을 맞춘 전력 투사 플랫폼으로 보는 건 (미일) '국방정책검토구상'(DPRI)에 따라 오키나와에서 철수하는 미군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은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 1만8000명 중 9000명을 감축해야 하며, 현재 이들 부대를 괌과 하와이로 이동시키는 중이다. DPRI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지원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의 전력 태세와 병력 재배치 계획을 말한다.

커그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키나와에서 빠지는 미 해병대 병력을 한국에 추가로 주둔시킬 것을 제안했다. 제1도련선 전반에 걸친 미국 방어 태세를 약화시킨다는 까닭에서다. 그는 △ 한국은 미국이 전투를 수행할 지역은 어디든 수천km 더 가깝고 △ 한국에선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어 추가적 미군 주둔을 수용할 것이며 △ 한국은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따라 이들 추가 병력을 지원하는 각종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을 대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썼다.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의사는 일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폭력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대중 전쟁용 미군 탄약 한국에 저장 주장
'추가 주둔' 한다며 한국 보고 비용 부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북한 또는 중국과의 전투에 대비해 필요한 핵심 탄약과 물자를 한국에 저장하라고도 했다. 제1도련선과 미국의 괌·하와이·본토 내의 재보급 지점들 간의 광범위한 통신선들은 이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벌일 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커그는 "중국, 북한과의 동시 전쟁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가까운 위치에 활용 가능한 공간을 갖고 있어 제1도련선의 이상적 '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포탄을 지원함으로써 자국의 전시 비축물자를 기꺼이 사용할 의사를 보여왔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이 선택하는 전투에 한국의 탄약을 사용하는 걸 막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저자의 견해이며, 미 해병대나 국방부, 미국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견해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런 한국의 대중 전초기지화 구상이 트럼프 행정부 내 국방 당국 안에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보는 게 더 진실에 가까운 듯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위협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100억 달러를 내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커그 보고서에서 보듯이 미국의 속셈은 한국의 대중 전초기지화에 있고 그걸 위해 미군의 추가 주둔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커그는 추가 주둔 비용까지 한국이 낼 것이라면서 '봉'이란 인식을 보였다. 이젠 미국이 막대한 기지 사용료를 내는 게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