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중국이 이웃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의 발언과 관련해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서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외교 수장의 발언에 별도 입장까지 낸 것은 조 장관의 발언 중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 조성을 방지하는 데 협력할 공간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 등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를 구축,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중·러 밀착에 선을 긋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