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측 무응답에, 규정 따라 처리”
‘적대적 두 국가’ 연장선에서 무응답한 듯

인천광역시 강화군 석모도의 모습. 지난달 21일 석모도에서 북한 주민의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고 했지만 5일까지 응답은 없었다. 이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된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당초 예고한 시한인 오늘 오후 3시까지 북한의 응답이 없다”면서 “‘북한주민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자 사체 처리 절차에 따라 정중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통일부는 “지난달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북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며 “시신과 유류품을 5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인도하지 않은 이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된다. 유골함을 지자체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한 이후 유골을 자연에 뿌린다.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북한 주민의 이름은 고성철이다.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난 남성으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북한의 무응답은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로써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남한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 30구 중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은 7구가 됐다. 북한은 대체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북한은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2년 1구, 2023년 2구의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북한이 시신을 마지막으로 인수한 시기는 2019년 11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