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굴욕동맹 거부 긴급행동'..."국민믿고 신중 대응하라"

오는 25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를 빙자한 노골적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미국의 안보위협을 규탄하는 긴급행동에 나섰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7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트럼프 안보위협 저지! 굴욕동맹 거부! 전국 동시다발 긴급행동’을 실시해 "주권자의 힘으로 대중국전진기지 역할을 자초하게 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미국이 국방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대중국억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개편하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한국이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 인상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도 10배 인상하라는 등 심각한 주권침해와 중대한 안보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규탄했다.

'동맹 현대화'라는 그럴듯한 표현의 속을 뒤집어 보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한국을 전초기지로 동원하고, 군사적·경제적 부담도 한국이 떠안으라는 요구'라는 것.

또 대미협상에 나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장관이 '국방비 증액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비치는데 대해서도 '과연 중국이 한국의 적국이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참가자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거센 압박이 예상되는 △미국산 무기구매와 배치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개입 용인 △동맹의 역외확장 문제 등은 국민적 토론과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